제가 친구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문자로 11월 10일에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여러 번에 걸쳐 2025년 5월 15일에 걸쳐 각각 3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일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자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친구에게 추천받아 코인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한 회원이 특정 코인의 가격이 곧 폭등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유했고,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해당 코인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전 도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내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저도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문제로 인해 정신이 없어서 추가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정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연장 신청을 고려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절차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경력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이전의 다양한 경력들도 일부 호봉 산정에 고려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행사에서 5년 동안 일했으며, 그 와중에 2년은 해외지사에서 거주하며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교직에 뜻을 두고 교육학 석사를 마친 뒤 지금처럼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제 호봉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최근 친구들과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고민입니다. 며칠 전, 민수는 학교 친구 영수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영수가 민수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며"며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그래서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영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말다툼이 더 격해지며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결국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민수가 가해자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민수는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거실에 놓을 소파를 선물해 주셨는데, 막상 배송된 제품을 보니 소파 곳곳에 스크래치와 찍힘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규 제품을 주문했건만 받아보니, 오래된 전시품이나 리퍼브 제품보다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받고 이상함을 느껴 바로 판매점에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교환과 환불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락도 끊기고, 약속을 잡아도 번번이 미뤄지곤 했습니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자세로 일관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의 가격이 45만 원에 달하지만, 판매점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환불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 별다른 환불 및 교환 정책을 안내받지 못했지만,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저희 회사가 개최한 연례 워크숍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크숍 참석자 중 한 명이 워크숍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해석하여 회사에 대한 비난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명예훼손으로부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팀장에게 불쾌한 스킨십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불쾌하다고 표현했지만, 팀장은 제 어깨를 계속 만지며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팀장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책상으로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여러 동료가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 상황을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에 세 들어 있는 직원이 두 달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인데, 두 달 이상 연체된 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부담됩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공과금도 두 달째 밀려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직원이 현재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고려해봤지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 제작한 수공예 작품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에서 만난 한 회원의 부탁으로 메탈 공예품을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의 기쁘다는 반응이 좋아서 한 일인데, 그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제가 대가를 바랐던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면서, 제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접근했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회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면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저를 의심했고, 급기야 제가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지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었고, 상대 회원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 회원은 제가 그를 허위로 고소했다며 저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