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 특별반 영어 강의 계약으로 한 달가량 교습소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장님과 구두로 일정과 보수를 약속했고, 계약서나 추가 조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개강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일정이 맞지 않아 중도에 일을 마치기로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했고, 원장님도 크게 문제삼지 않아 10일 후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교습소를 나왔습니다. 당시 대화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원장님이 연락해, 제 퇴사로 인해 학생 2명이 등록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단기간에 대체 강사를 구하려다 광고비와 소개비로 40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골목길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받았고, 몇 주 뒤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본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원을 꼼꼼히 읽어보니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고, 추측성 내용들이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골목임에도 그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경찰관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말만 듣고 제 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사실을 재조사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인이 이 사실 확인원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실제 판결문에 이 문서 내용이 인용되어 제가 과실을 더 크게 인정 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이후에 저는 이 사실 확인원이 허위 내용임을 다시 한번 근거 자료와 함께 경찰관에게 설명했지만, 작성 경위에 대한 답변이나 정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 사실 확인원을 작성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공문서 행사 혐의를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페이지 제작을 담당하던 직원이 며칠 전까지 업무를 보다가, 상품 리뉴얼 프로젝트 중에 작업하던 일러스트 파일 일부를 지운 채로 거래처에 넘기는 실수를 했습니다. 또, 가격표시란 오타로 잘못된 금액을 입력해 놓아 인쇄물을 모두 폐기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구매대행 중인 업체에 7,000만 원을 손해배상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퇴사 당일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나간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주요 자료는 대부분 회사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공유 백업을 요청했으나 일부만 업로드하고 떠나서, 업무 파트 전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 넘게 상품 등록이나 전자책 파일 수정 등 필수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고, 여러 차례 고객 컴플레인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공용 PC라 별도 파일 관리 규정은 없고, 이런 중요방침은 평소 구두로만 전달해왔습니다. 모든 자료와 컴퓨터는 회사 명의 자산입니다. 이런 경우 반복된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와, 비밀번호 임의 변경으로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금전적·영업상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청구 또는 영업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정수기 렌탈 상담을 진행한 끝에 고객과 24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 이상 약정 유지 조건으로 매장 자체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단기 해지나 계약 변경 시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문자, 전화 통화로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끝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고객이 최근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 정수기가 나왔다며 왜 사전에 신제품 출시 소식을 알리지 않았냐고 항의해 왔습니다. 본인도 신제품 정수기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제품을 바꿀 경우 회사 규정상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지 시 제공된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며, 제품을 바꾼다면 새로운 계약 이전엔 추가 지원이나 수수료 지급도 어렵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은 일단 신제품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기존 지원금만 먼저 입금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제가 회사 방침상 반드시 실제 계약 유지 의사가 확인된 후 지원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 드리자, 만약 지원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안내는 계약서와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안내한 대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고객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넣을 경우 저나 회사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더니 김**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최신 기종을 저렴하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서, 요청 받은 금액을 송금한 뒤 송장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했더니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만 반복됐고,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송금 계좌 명의로 조회해보니 김**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는 환불이나 배송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후 김**과 카카오톡, 문자로 여러 차례 연락 시도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께 대신 연락을 부탁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조사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메시지 캡처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실제로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조사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상가 임대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중소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법인 이름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매수한 뒤, 매매 마무리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법인 예금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려고 했으나, 전산 오류로 인해 기한 내 처리에 차질이 생겨 급히 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취득세 전액을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내역은 법인 회계에 반영했고, 이후 법인에서 저에게 동일 금액을 경비로 지급해 정산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세금을 대표자인 개인 명의 결제로 처리하고, 추후 법인 경비로 환급받아 회계 장부에 남긴 일련의 흐름 관련해서 나중에 법적 또는 회계상 문제나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법인 취득세를 대표자 개인이 대신 내는 방식이 실무상 허용되는지, 또는 향후 추가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아침 8시에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6개월간의 개인레슨 회원권을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결제 후 첫 상담을 받는 날, 담당 강사와 스케줄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레슨을 시작하기 전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시설 환경이나 강사진 운영 방식이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 처음 상담 약 1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측은 "계약서상 규정대로 위약금과 별도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안내하면서 바로 환불 처리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환불 절차나 기한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을 요청한 끝에 며칠 뒤 센터 대표와 유선 통화를 했고, "회원권 기간이 긴 만큼 6개월권 기준 별도 명시된 지원금 40만원을 공제하며, 결제금액의 10%도 위약금으로 차감된다"는 계약 조항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드 취소의 경우에도 센터의 산정이 끝난 뒤 취소한 뒤 실 결제 금액만큼만 환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고, 센터 측에서는 결제 당일 실물 계약서를 다시 한번 내게 온라인으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카드사에도 결제사실 및 환불 요청을 접수해 중재를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 내에 명시된 위약금 및 지원금 공제 조항이 정당한지, 그리고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럴 때 그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 사례나 법원의 판결 사례 중 참고할 만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봉사단체 사무국에서 복지관 이용자 건강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분이 최근 타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원한다며, 진료 의뢰 요청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건강상담 과정을 거친 후 협력 병원에 연락해서, 해당 회원에 대한 진료 연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님이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연계 요청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건강검진 기록이나 소견서를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진료 내용 일부도 구두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의료정보 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지만, 이번에는 제게 상담을 요청한 내과 임상팀장 선생님의 지시로 이렇게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정보를 누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던 해당 분이, 본인 동의 없이 건강정보 내용을 보여준 게 맞냐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건강상 기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등 민감정보가 들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자료를 일시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지인과 사이에 오해가 생겨,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뒤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에서는 올해 7월 17일자로 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혹시 이 기록이 수사기관에 얼마나 오래 동안 보관되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자료가 경찰이나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정해진 기간이나 삭제 방식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 6월 24일, 직장 동기가 갑자기 본인 동생의 수술비 명목으로 현금 32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바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줬고, 송금 내역은 물론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음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처음에는 7월 첫째 주 안에 반드시 갚는다고 약속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변제일을 바꿔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8월 중순까지 최소한 반은 주겠다더니 결국 그 기간에도 입금이 없었고,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두 달 뒤에는 그 동기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분이 전화를 해와서, 2025년 2월부터 매달 조금씩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6일에 90만원을 보내받긴 했지만 이 후로는 추가 변제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 집안이 어렵다는 설명만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언제까지는 꼭 다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매번 어기고 약속 날짜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