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도박 행위가 멈추지 않아,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이혼할 것이고, 이혼 시에는 3,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저희 두 사람 명의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서에는 구체적으로 도박 사실의 확인 방법과 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화 녹음 파일, 일정 기간의 송금 내역, 아이들이 상황을 설명한 진술서도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바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따로 합의하지는 않았고, 협의서도 별도로 남기지 않은 상태로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 배우자가 실제로 도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 양육비에 대한 지급 요청과 별도로, 예전에 작성한 각서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각서나 통화 녹음, 아이들의 진술 내용을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중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상의 끝에 후견신청서에 필요한 진단서와 생활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은행 거래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읽고 이해하실 능력은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식사를 챙기거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일부터 의복 선택까지 많은 부분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변경이나 보험 청구 관련 문의가 들어와도 최종적인 결정과 서명은 어머니께서 직접 하셨고, 중요한 계약 역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시지만, 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어머니의 인지능력 저하와 일상생활 기능 상실 정도를 자세히 기록했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전체적인 상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을 어머니께서 일정 부분 하실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한정후견인 신청이 아닌,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모두를 포함하는 성년후견인 선임 요청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의 긴급지원 신청 과정에서 상담사 분께 소득 증빙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우선 제출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은 아직 준비 중이어서 곧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담사 분께서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제출한 정보만으로는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가 일부만 제출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혹시 미제출 서류가 장기간 지연되면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하상가에 있는 유료주차장 출구 쪽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정차되어 있던 1톤 트럭 뒷범퍼에 제 승용차가 경미하게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에는 차량 손상만 눈에 띄게 보여서 제 명의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모두 사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편은 이후 보험사에서 합의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15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대편이 제가 실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미 받은 보험 보상금 전액을 다시 보험사에 반환했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험계약 명의와 실제 차량 소유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 쪽이 저에게 갑자기 2천만원 가까운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상대편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으며, 말하지 않으면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 등 상대방의 협박 및 금전 요구 증거자료를 모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향후 어떤 진행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인과의 추천으로 에이플러스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주식을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 기업이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아, 법원에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폐지 결정일은 2025년 7월 15일로 안내를 받았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후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다른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추가로 증권사에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아직 실질적인 파산선고가 이뤄진 것은 아니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가 보유 중인 에이플러스테크놀로지 주식을 명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법적 제한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나 의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파트 리모델링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던 중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한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견적서를 곧 보내주겠다 하여 믿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견적서나 구체적인 비용 내역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추가 문의를 할 때마다 "어머님 친구분 믿고 맡기라"고만 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부터는 작업자 인건비라며 일별 150만 원씩을 추가로 송금해달라고 전화가 왔고, 추가 송금 요청이 거듭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제 공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여러 차례 항의도 했지만, 업자는 제가 직접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동료들에게 인테리어 대금 문제라며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채로 장시간 폭언과 욕설을 섞어 전화를 걸어와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공사가 미뤄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 날짜에 맞추어 신혼집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심한 갈등 이후 혼인 자체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혼 위자료로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업체에 이미 보낸 돈(계약금, 추가 송금포함)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대화, 계약서 사본, 송금 영수증, 해당 업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이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쯤 단골로 다니던 네일숍에서 연간 이용권을 45만 원에 결제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일숍에서는 사용 기간과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권을 판매했고, 저도 이런 점에 매력을 느껴 구매했습니다. 회원권을 산 주된 이유는 평소 손톱을 맡기던 담당 아티스트와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두세 번 정도 그분에게 시술을 받았고, 아직 남아 있는 회원권 잔액은 약 18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아티스트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후 네일숍에서는 다른 담당 직원 2명을 차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장 운영이나 시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회원권 약관이나 계약서 상에는 특정 담당 아티스트를 지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별도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네일숍 전체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내용만 표기되어 있고, 담당자 변경 등과 관련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선호하던 아티스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회원권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싶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환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에 살면서 집앞 주차 공간에 접이식 주차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에 인근 학원에서 학생들이 여러 명 지나가던 중, 한 학생이 그 장치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나중에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차금지대는 설치한 지 반년 정도 된 제품이며, 사고로 인해 접히는 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상태를 점검받았더니, 고정 부품 교체 등으로 총 16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측에서 CCTV 영상을 통해 학생 신원을 확인하여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간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아직 학생이나 그 부모님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외에 추가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궁금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형사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실제로 벌금형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피해 상황에서 합의금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 건물 2층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2020년 10월에 시작됐고, 2025년 9월 말까지가 계약 만료일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로 "계약 연장은 불가하니 만기 후에는 점포를 반드시 비워달라"는 내용의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큰 금액을 들여서 기구 교체와 내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었고, 장기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도 있어서 그대로 나갈 경우 큰 손실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회수나 계약 연장, 그리고 시설 투자 관련 별도의 조항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설 투자비나 권리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으려고 정형외과에 입원했었습니다. 수술 당일, 담당 마취과 의사가 수면마취를 할 예정이라며 저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뒤, 어깨 부위에 부분 마취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면마취 중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제 의식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근처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추가 처치를 해주어 하루 정도 의식 불명 상태에 머물렀다가 다행히 저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추후 담당 의사로부터 마취제의 덜 희귀한 부작용 가능성 등 간단한 설명만을 듣고, 구체적인 진료기록이나 경과 설명 자료 등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비용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전액 부담되었고, 추가로 1주일간 치료와 관찰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지원 병원의 직원 중 한 분이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해준 적은 있지만,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나 보상에 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관련 진단서나 입원기록은 우편으로만 일부 받아둔 상황인데, 별도로 전문적인 설명서나 소견서는 없음이 조금 걸립니다. 이처럼 진료 중 갑작스러운 의식상실로 인한 합병증이나 위험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의 과실 유무가 중요한지, 혹시 자료가 미비해도 법적으로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