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를 말릴 때마다 방 구석에 물이 맺히는 현상을 처음 경험한 것은 5월 초였습니다. 처음에는 통풍이 잘 안 돼서 그런가 싶어 창문을 자주 열고 제습기도 돌려봤지만, 점점 천장과 벽지에 곰팡이 자국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옆 신발장 문을 열어보니 운동화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옷장 안 셔츠에도 얼룩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대인인 박**님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한 번도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 사진을 포함해 곰팡이 발생 경위와 가구 손상 상태를 문자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제가 제습기와 세정제를 직접 구입해 2주간 여러 번 청소했음에도 곰팡이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저는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치료비, 청소비, 훼손된 옷과 신발 비용 등도 함께 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곰팡이 문제의 원인이 거주자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나가려면 후임 세입자를 직접 구해 오라고 답했습니다. 주택관리사무소에서 방 배관 이상 유무를 살펴본 결과, 벽 내부 누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임대인은 제 의무이행 문제만 언급할 뿐입니다. 이 경우 곰팡이 피해와 관련된 보상이나 계약 해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딸아이가 최근에 친구들과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친구의 계정으로 몇 번 게임에 참여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딸이 스스로 사이트에 가입한 적은 없고, 친구가 먼저 계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액으로 게임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 학교 상담교사가 관련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여러 명 연루되어 있다고 하여 교사, 보호자, 학교 행정실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런 불법 도박에 연루된 경우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경찰 조사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점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중에 고용주와의 갈등으로 최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4대 보험 가입 서류에 직접 서명도 했고, 사장님이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직장 가입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보험료가 약 1년 3개월 가까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무기간 내내 월급도 매번 날짜가 제각각으로 들어오는 등 임금 지급이 불규칙해서, 매달 사장님께 문자로 급여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따져보려 했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라 대응이 쉽지 않아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저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셀프 사진관에서 친구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 촬영 전에 대기 공간에 정리되어 있던 헤어밴드, 모자, 안경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진열장을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손잡이처럼 보이는 부분을 양쪽으로 잡자 예상치 못하게 진열장 한 켠에 있던 투명 아크릴 소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소품이 제 발을 세게 찍어서 발톱이 완전히 빠지고 피가 멈추지 않아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고, 추가 치료비와 약값, 검사비 등으로 5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셀프 사진관 점주에게 바로 알렸더니, 점주가 와서 현장을 확인했고, 며칠 뒤 문자로 치료 경위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관에는 CCTV가 있었고, 사고 당시 대기하던 손님도 있어 해당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관 측에 치료비 외에 통원 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원래 예정된 알바 근무를 못 나온 것에 대한 손해 등까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 또는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 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중 담당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니 이사를 서둘러 줄 수 있겠냐고 관리소장을 통해 전달받았고, 원래 계약 만료는 12월이지만 9월쯤에는 이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잠시 후 집을 몇 번 보여드린 끝에 실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매수자로 결정되어 결국 9월 10일에 매매 계약 체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저희 가족도 바로 다른 아파트 계약을 알아보다 8월 말쯤 새 집에 대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와 새 집 계약을 진행해 중개수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사를 서둘러 진행하게 된 것은 집주인을 배려해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중요한 일정 조율이나 중개비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 협의나 합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전 월세 계약서에도 계약 기간 전에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9월에 조기 이사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 사정에 맞춰 일정이 조정된 경우라 할 때, 새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저만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 가족은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조합 운영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아, 절차상 불법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쪽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지난 2021년 5월 경 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조합 측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 어디에도 안내나 공고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청 도시개발 담당 부서에 방문해 관련 고시문이나 통지 기록이 있는지도 문의해 보았지만, 최종적인 환지 인가 결정은 2021년 7월에 났다고 했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별도 통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 환지방식엔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 신분으로 현금청산자 통보를 받았으며, 인근 상인들 중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미동의자로서 환지예정지지정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 제기 시기를 언제로 정하는 것이 가장 나은지 궁금합니다.

까페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박하던 중, 새벽 1시쯤 건물 앞 산책로 쪽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에 창문을 열고, 아래에 있던 남성 두 분께 볼륨을 낮춰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거친 말투로 저에게 내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층 현관 앞으로 나가자, 한 분이 바로 어깨를 밀쳤고 중심을 잃어 넘어졌습니다. 곧 다른 한 분도 가까이 다가와 강하게 밀었고, 그 충격으로 손목과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근처 의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동행했던 동생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했고, 진단서와 사진, 당시 통화 기록을 모두 파출소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들은 자신들도 제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언쟁이나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저는 소음 문제를 조율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쌍방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의 차량이 주차구역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세대 분이 운전하던 차가 제 차를 후진하다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양쪽 운전자 모두 경찰을 불러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와서 사고 과실이 100% 상대방 측에 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서를 받았는데,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실제로 통원이나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대인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고와 관련해서 상대방 측과 따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금 산정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최근 판결까지 나왔고, 사고는 이미 1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제가 진단 이후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상대측 보험사에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 이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경우 대인 피해보상 청구에 제한되는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끝난 늦은 저녁,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구 방향에서 오는 차량 한 대가 차선 중앙이 아닌, 입구 쪽으로 크게 붙어서 나와 저와 마주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시 정지한 저의 차량 창문을 내리고 "차선은 꼭 지켜주셔야 통행이 원활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은 바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며 말끝마다 욕설을 섞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별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원색적인 모욕성 언행을 했고, 반말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녹음하며 동시에 상대 차량 및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면서 저를 향해 "넌 카메라 없냐? 나도 찍는다"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격해진 상황에서 저 또한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집으로 들어간 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아파트 주민용 소통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상대 차량의 번호 중 끝 두 자리(예시: **78)를 삽입했고, "폭언·욕설이 오갔던 상황이며 상대 운전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식의 서술,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성별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남자였어도 저런 욕설을 했을지 의문이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게시판 특성상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게시글을 열람해 3일 만에 조회수가 900회 이상을 넘었고, 그 후 해당 운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글을 당장 지우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저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 역시 상대 운전자의 반복적 욕설 및 성별을 비하하는 언행을 근거로 모욕죄 또는 주차장 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할 수 있을지, 해당 절차상 유의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승용차를 구입할 때 어머니 이름으로 차량 등록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 자체가 분할납부 조건이었고, 그동안 월 할부금과 보험료는 동생이 전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최근 동생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는 할부금 납입이 어렵다고 알려왔고,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가 대신 납부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동생 계좌에 이미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어, 차량의 소유권을 동생 앞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고, 차량 자체에는 별도의 저당이나 압류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앞으로도 계속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여 소유권도 본인 앞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신용 상태 때문에 정상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생 앞으로 차량 명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