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한류 드라마 팬카페에서, 얼마 전 한 중국 드라마 배우 소식과 관련해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한국 거주자가 올린 것으로 보였는데,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해서 저희 카페에서 소개하려고 요약과 함께 일부 내용을 퍼와서 공유했습니다. 공유 과정에서 원 출처를 기재했으나, 댓글에는 배우나 팬덤을 험담하는 의견도 일부 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스타그램 글을 작성한 분이 저를 포함해 카페 전체를 겨냥해 “불법 콘텐츠 도용”이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웨이보 계정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전체가 캡처되어 웨이보에 전부 공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이후 저희 카페 회원들이 참여중인 텔레그램 그룹에도 들어와 저희가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추가로 공개하겠다며 예고하는 글을 해당 웨이보 계정에 올렸습니다. 추가로 이분이 직접 네이버 측에 신고 접수를 했다고 글을 올렸고, 또 자신이 경찰에 사건 접수를 마쳤다면서 “조만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중국 SNS에 게시했습니다. 저와 카페 회원들은 이분이 사적으로 수집한 정보나 대화, 게시글을 다른 플랫폼에 임의로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SNS(웨이보 등)에서 이루어진 게시글 공개, 협박성 대화 캡처 예고, 한국 경찰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 법에 따라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절차 진행 시 예상되는 비용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도를 준비하던 중, 작년에 어머님이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며 돌봐왔고, 어머님의 재산으로는 약 1억 2천만 원의 예금과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임야가 남았습니다. 형제자매는 저를 포함해 세 자매와 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십여 년 전 어머니께 별도의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아 상속 재산 분할에서는 빠지기로 가족끼리 얘기가 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각각 성인이 된 딸들이 두 명씩 있습니다. 가족 회의 도중 손녀들에게도 소액이나마 어머님의 유산을 직접 상속해 줄 방법이 있는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사돈 어른이 사위도 상속 권한이 있는지 물으셔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유언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자녀 이외에 손녀들에게 1,000만 원씩 상속해 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위가 상속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6월, 부동산 사무소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은행 대출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상담사가 확인해준 바로는, 이전에 있던 특별승인 대출 건이 6월에 취소되어 이번에는 무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3억2천8백만 원 정도까지는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매매 금액 중 4천5백만 원은 이미 매도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해둔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대출이 불발될 경우나 잔금일에 잔금 미입금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분담이나 구제 방법 등은 계약서에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과 잔금 관련 조건 등도 구두로만 논의했고, 매도인과 별도의 특약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잔금일 기준이 7월 11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에 맞춰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준비를 마치려고 은행 측과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다며 지금은 새로 실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용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행 내부 사정 때문에 신청하던 대출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사에게 문의해 보니, 추가로 취소된 대출 건이 발생하길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하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일이 임박해서야 은행 쪽에서 일부 승인 가능한 금액만 곧 심사에 들어가지만, 애초 희망한 만큼 한도를 전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급한 대로 다른 대출 방안도 알아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두 주 내에 필요 금액이 모두 준비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잔금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 미지급이 생긴다면, 지금껏 입금한 계약금 4천5백만 원을 매도인에게 전부 몰수당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중고나라 앱을 이용해 개인 간의 노트북 거래를 시도하던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판매하려던 과정에서, '매입 전문 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메시지로 접근해 왔고,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되려면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좌번호와 함께, 보안 인증 절차라고 하면서 비밀번호, OTP번호, 심지어 인터넷뱅킹 앱에 접속해서 계좌 인증 절차까지 안내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매입 법인 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며 여러 차례 신뢰를 강조했고, 제가 거래 처리에 서툴렀던 이유도 있어 그만 요청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다시 문의하던 중, 이번에는 MG새마을금고 '금융센터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분 역시 추가 거래 심사 명목으로 본인 계좌번호와 이름을 달라고 해서 전송했고, 곧 5,000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나니 갑자기 팀장이라는 분이 거래를 해지해야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장 계좌 비밀번호와 함께 앱 로그인을 다시 한 뒤 안내한 메뉴를 차례로 누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좌에서 금전 출금이나 송금 등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당일 저녁쯤, 은행 본점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계좌가 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어 정지된 상태라고 안내받았고,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여러 명에게서 1,000만원가량이 입금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입금자는 모두 생전 처음 보는 타인들이었고, 저와 직접 연락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은행에는 상황을 설명했고 해당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 계좌에는 출금이나 인출된 돈이 없이 잔액이 전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안내 문서만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서 직접 출석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송금이나 인출을 한 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면 그분들께 어떻게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전달책으로 의심받거나 은행 또는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면 실형 가능성, 긴급체포 가능성,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4월 초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서 번화가에 있는 한 선술집에서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다들 꽤 취한 상태였고, 계산은 친구 한 명이 전부 진행했습니다. 저는 술에 많이 취해서인지 집에 돌아와서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고, 기억이 흐릿해 어디에 두었는지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일 테이블 주변과 가게 내부를 떠올려봤지만, 지갑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행 중 다른 친구들도 당시에 특별히 분실한 물건이 없다고 했고, 이후에도 저나 친구들에게 이와 관련해 어떠한 문의나 연락이 담긴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지갑을 끝내 발견하지 못해 혹시나 신고가 되어 있을까 궁금해 올 6월 초쯤 경찰 분실물 접수 시스템과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제 이름으로 된 사건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접수나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가게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분실물 보관함을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 중요 물품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에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다른 손님 테이블에서 지갑을 실수로 가져와 버린 상황이었다면, 혹시 경찰에서 이미 CCTV까지 확인했지만 신고 처리나 이첩이 늦게 되어 아직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뒤늦게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로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제 실무상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믹서기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배송된 제품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박스를 열었고, 전원을 연결했는데 모터가 돌지 않아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고, 요청한 대로 고장 난 부분과 제품 박스, 송장번호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해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과정(예: 반품 신청, 환불 신청 버튼 클릭 등)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 안내에 따라 사진 접수 이외에는 추가로 절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불이나 반품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환불 신청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입일로부터 얼마나 빨리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 서류나 진행 방법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품 환불을 원할 경우 어떤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법적으로 중요한 기한이나 주의점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이 많이 쌓인 계정을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팔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계정 판매를 약속했고, 상대방이 45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사정으로 계정보안을 해제해 주지 않아 계정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고, 담당 수사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빠른 환불을 원해서 연락한 날 바로 요구 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달한 내역을 캡처해서 수사관에게 온라인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관 쪽에서는 사건이 담당 경찰서가 아니라 절차상 아직 배당이 안 됐다는 설명만 하고, 조사 일정을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사건 처리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 추가 연락이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홀 정리를 하던 도중, 매장 주인분께서 냉장고에 있던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손님에게 그냥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고민하다가, 결국 그 도시락을 방에 가져와서 제가 직접 먹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뒷일을 알게 될까봐 불안했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다 보니, 며칠 뒤 계산대에서 18,000원 정도의 현금을 무단으로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마트에서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생활에 보탰습니다. 관련 CCTV나 판매기록은 모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먹은 행위와 금전 절취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의 경제적 사정이나 생활 여건이 그 판단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동네 공원 근처 인도를 걷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몰던 학생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고, 집 근처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어머니에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두 손목에 골절 판정을 받고, 응급실을 거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함께 있던 주민이 119와 경찰에 연락해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병원 이송 이후에도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아 진술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평소 가입되어 있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일차적인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설명했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도 미리 안내받았으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부모님이 어머니를 찾아와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가 치료비라든지 간병비 등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현재 병원 사회복지사께서 간병 서비스를 4주 정도 권유하시며 필요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실제 간병비 지급 가능 여부나 지급 한도에 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통원 치료, 재활, 손목 후유증, 정신적 피해 등과 관련된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항목에 대해 민사적으로 별도 청구할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어머니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교양 디자인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담당 교수님이 갑자기 팀 전원에게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에 지원하라는 안내를 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셨고, 만약 지원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대신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님은 만약 서명이 없으면 기말 평가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에 팀원 한 명이 교수님께,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 없는 학생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교수님은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책임도 지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답하셨습니다. 정작 과목 이수와는 연계 프로그램 신청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교수님이 이런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을 시키고, 거부 시 실제로 성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이런 요구가 학생의 권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그리고 제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성적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