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사격장 조교로 근무하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선임 중 한 명이 근무 시간에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떠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사교류 일정에 따라 부대 내 인원 구성이 바뀌면서, 위 선임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임이 저에게 다시 명령조로 일을 시키며 비하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여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 선임 어깨를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기 한 명이 상황을 말리며 중재에 나서, 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인 선임의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임이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며칠 후 수사관이 다시 연락하여 선임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선임과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별도로 합의에 관해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모두 마친 상태이고, 사건은 이미 검찰로 이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지인의 소개로 방송 출연자를 모집하는 회사와 출연자 양성 교육 및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비와 컨설팅 비용을 합쳐 36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촬영 준비와 연기 수업 일정을 안내해 주었고, 저는 몇 차례 연습 일정에 참가해 프로그램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을 받아 보니 제 상황과 기대가 달라 부담이 컸고, 특히 최근에 생활이 어려워져 버스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 당장 생계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처지인데, 회사에 이런 개인 사정을 솔직히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 가능액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컨설팅비용 220만 원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건강 악화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으며, 경제적 곤란 등 개인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이 '단순변심'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계가 어려워서 출연자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근거로 제시하면, 계약서에 적힌 규정과 다르게 환불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주 3~4회씩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4개월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장님 제안으로 바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매주 16시간 이상이었고, 급여도 첫 달에는 55만 원 정도, 두 번째 달은 카페 전체 리모델링으로 한 달간 운영이 중단되어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한 주 전에만 운영 중단을 알게 되었고, 복귀 후 다시 하루 7~8시간씩 근무했지만, 세 번째 달에는 105만 원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기간 동안 생계가 힘들 정도로 별도의 대안이나 충분한 안내 없이 일을 중단했고, 점장님이 돈을 못 준다는 연락만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는 팀장님이 다른 동료에게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저는 옆에서 듣는 상황이 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 날, 오전 오픈부터 마감까지 총 9시간가량 혼자 일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후 점장님이 “왜 혼자 그렇게 오랜 시간 근무했냐”면서 근무시간을 두 번 계산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근무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퇴사를 결정했고, 점장님께도 바로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인수인계를 직접 만나서 해달라고 요구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관련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근무 중에 정리한 매뉴얼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카페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방과, 제가 직접 만든 ‘단골고객 관리방’에서 모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골고객 관리방’의 경우 제가 나가면 채팅방 자체가 삭제되는 시스템이라 점장님이 따로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이미 정리한 파일에 정보를 기입해서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님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점장님께서 “카카오톡방 삭제로 고객 관리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벤트 결과 미공지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소송이나 고소장이 오지는 않았으며,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기간 미급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첫째, 카카오톡방을 삭제한 점이나 일부 정보 미공유로 제가 실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 기간 무급 처리, 근무 환경 내 언어폭력 등의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저처럼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신고할 때 노동청과 경찰 중 어느 곳에 먼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 고용주 측이 저를 먼저 고소하기 전에 제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혹시 노동청에 추가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다섯째, 만일 점장님의 고소가 근거 없는 허위라면 무고 혐의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점장님의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향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안내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문의드린 내용들에 대해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원 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금 배당을 둘러싼 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가 전달된 뒤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서 이 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의 확정 날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청구를 직접 해야 하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절차로 법원에 배당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이나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지급까지의 절차 등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우선권 청약에 참여해 당첨자 계약을 체결한 뒤, 당장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도와줬는데, 이후 계약서 사본이나 원본을 볼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고, 전화로 계약 해지나 분양 포기가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해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또, 위약금이나 해지 시 불이익 안내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려고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혹시 계약서 내용 확인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차량은 곧 폐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폐차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 성인이 아니어서,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폐차 관련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에게 금융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으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장례식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례비 8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고인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아직 따로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나 가족들이 장례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 또는 곧 발생할 자동차 폐차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포기 과정이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가 저 장례비나 폐차 비용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 오픈채팅방에서 빔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입금을 마친 후에도 판매자 쪽에서 택배 송장도 공유하지 않고 연락이 점점 끊겨서, 사기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해당 거래방(참여자 약 900명)에 상대방이 제공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캡처해 '이 번호로 거래하신 분들은 주의 바란다'는 글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린 후 며칠 지나서,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분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본인은 거래와 무관하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와 이름을 그대로 노출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바로 해당 글을 추가로 삭제 요청하며, 이틀 뒤엔 상황 설명과 사과글도 별도로 올렸습니다. 게시글 삭제와 별도의 해명글에도 불구하고, 계좌 소유자분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상대가 제시한 13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인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관련 절차를 겪으신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의 부탁으로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해주기로 하고, 애틀랜타에 위치한 한 유통업체와 직접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요구해서, 계약서에는 모든 분쟁은 조지아주 법률 및 관할하에 따르기로 명시하였습니다. 계약대로 제품을 선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상대방 업체에서 변호사를 통해 공식 클레임서(영문 내용증명)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상대 업체 측 주장은 제가 납품한 일부 부품이 계약 명세와 다르다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원화로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계약서에 조지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해놓았던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조지아주 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로 미국 현지 법률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포 근처 벤치에서 누군가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근무 교대 시간이 임박해서 일단 습득한 휴대폰을 점포 카운터 안쪽 서랍에 보관해 두었고, 이후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 존재를 잊고 퇴근했고, 약 한 달 반 뒤에야 점포 물품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습득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주인이 직접 편의점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돌려받아 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반환을 미룬 점이 없고, 실제 사용 흔적이나 다른 행위는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휴대폰 주인이라는 분이 본인 신분을 밝히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분은 제가 휴대폰을 늦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업무 연락에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분은 이에 대한 배상으로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해당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파손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혹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법적 처벌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동료와 소소한 금전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몇 달 전, 점심시간에 서로의 저축 습관을 이야기하다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돈을 관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신규 적금 계좌를 개설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저와 동료 모두 제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적금 만기까지 함께 돈을 모으자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고, 만기 이후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상대방 몫을 저에게서 바로 돌려준다는 약속이나 문서 작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그 동료가 "내가 보탠 돈 중 60만 원 상당을 따로 돌려달라"고 갑자기 말했고, 분쟁이 오가던 중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금전 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오라는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동료가 주장하는 금액과 입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금전 거래 내역이나 반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명의의 적금 계좌로 돈을 관리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