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던 중, 소득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좌를 확인하다 보니 갑자기 예금 적립 조건이 좋아진 상품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면 상태로 두었던 전자책 출판 사업자를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그 후 실업 상태가 계속되면서 원래 하던 전자책 출판을 조금씩 재개하려고 준비 중이었고요. 하지만 아직 실제로 판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휴업이나 폐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했지만, 지난 시점으로 휴업 처리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휴업이나 폐업에 대한 소급 처리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진신고 할 경우, 수령한 실업급여 2개월치와 추가로 1개월치를 환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5월 초에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매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여전히 요구하는 서류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2024년 1월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3월 초에 다시 활성화했고, 5월 말에 부정수급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자책 출판 외 다른 수익 활동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하던 중,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대화 도중 저에게 저녁 식사 후 더 재미있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집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와의 거리감을 무시하고 갑자기 팔을 잡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당황해 있던 찰나, 다행히 근처에 있던 다른 모임 참가자가 다가와 상황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사과받고 끝냈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내와 저는 현재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했는데, 몇 가지 상황이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2025년 4월,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긴급히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6월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전에도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 중독 문제가 있었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 5억 원의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저 또한 7억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되어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혼을 계획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 측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받았고,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의 여러 문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이혼의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아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화합을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과거 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번에 제기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언어 폭력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재물손괴로 처리된 컵 깨진 일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인해 현재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도박 문제로 인한 채무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 소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에 친구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고, 친구가 제게 가게 투자금의 절반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구두로만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친구가 투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투자금을 받은 직후, 갑자기 가게 운영에서 빠지겠다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달 낡은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며 벽지를 새로 바르기로 하고 둘러보던 중, 천장이 붕괴될 듯이 심하게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라를 구경할 때와 계약할 때 누구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벽지 뒤에 이런 공사가 필요한 곳이 숨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했으나, 계약 당시 이러한 결함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특히 해당 문제는 전체 빌라 건물의 노후화 문제로 보이는데, 관리비에서는 수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난항을 겪고 있고, 이사를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약속한 대출 상환 일정과 임시 거주 비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걱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자나 중개인, 또는 빌라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제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3월 말에 제가 한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등기로 보낸 다음 날 그쪽에 도착했고요. 경찰 조사를 위해 4월 1일에 배정된 경찰관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조사는 4월 3일로 예정됐지만, 제 사정으로 4월 12일로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에 가해자가 사망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는 통보를 4월 24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저는 가해자가 사망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4월 12일의 상황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경찰관이 저에게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도장을 찍지 말고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제가 실수로 손을 닦자 또 찍으라고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사용했습니다만, 전체 상황이 불쾌했습니다. 경찰관은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저는 54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 나이 차이가 나는 저와 같은 민원인에게 이런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사 전, 경찰관이 요구한 대로 녹음은 했지만 영상을 녹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 영상을 녹화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자영업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운영 중에 친한 지인에게 귀중품을 몇 번 맡긴 적이 있는데, 최근 이 지인으로부터 저를 상대로 무고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저와 이 지인은 가게 정산과 관련한 서류 검토 중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인이 저에게 자신이 맡겼던 귀중품이 사라졌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귀중품은 지인이 가게에서 직접 가져갔다는 사실을 가게 CC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태를 겪은 이유는 무엇이고, 지인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으로 지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입주한 원룸에서 심각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문제인 줄 알았지만, 좀 더 살펴보니 벽지 뒤부터 시작된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전 세입자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별도 곰팡이 문제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한 번은 몇 주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후로도 도배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인이 도배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여러 차례 문자로 교섭했고, 곰팡이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도 여러 장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곰팡이가 심하던 날에는 천장에 달려 있던 전등이 떨어져 교체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저는 곰팡이를 수시로 닦아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은 제가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차감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곰팡이 문제로 인해 주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잡화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가방 디자인 시안과 제작 샘플을 주문받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작 완료 후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저를 협박하느냐며 도리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상대방이 요구했던 가방 디자인과 샘플을 모두 맞춰서 전달했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확인하고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 입금 계좌를 문서로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입금이 안 되었다고 하여, 충분히 계좌 정보를 전하고 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갑자기 디자인과 샘플이 의뢰서 내용과 다르다며 수정이 완료되면 입금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달한 디자인과 샘플은 계약 당시 합의대로 제작 및 전달 완료된 상태이고, 이후에 수정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계속해서 수정 후 대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상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지만, 이메일과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친구와 같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사업 자금을 먼저 투자했고, 친구는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돌려받았지만, 이제는 6개월 넘게 아무런 소식도 없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시 친구가 사업 자금 반환 약속을 문서로 남겼고, 송금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