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같이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재산이나 부채는 남기지 않으셨고, 유언장도 작성해 놓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어머니께서 집을 소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집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전 과정에서 혹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의 음주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일이 잦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눕거나,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위험해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저는 임신 중이라 신체적으로도 더욱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 중인데, 자녀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법원에서 양육권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친구들과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미국에 본사를 둔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성인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인데,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국내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들이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피하며 안전하게 해당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전화와 문자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 문제로 접근금지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전화번호를 변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접촉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 적이 있어, 이런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회사의 회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아직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상장폐지된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길가에 있던 작은 경사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킥보드는 당시 시속 15km로 달리고 있었으며, 경사는 약 4c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카페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피로를 풀고 있었는데, 최근 업무로 피로가 심해진 상황이라 그곳에서 잠시 웅크리고 앉아 쉬었습니다.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며 평균적으로 하루 12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소득 손실도 크고, 조속히 중재나 피해 보상 절차를 고민 중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처음 타본 것은 아니지만 경로 중 짧은 휴식 시간과 부주의가 문제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나 도움이 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고와 연관된 보상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친구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비록 친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정 관리를 맡았지만, 저는 주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가끔씩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때 150만 원 정도를 친구에게 받아왔으며, 둘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친구가 본인이 사업에 쏟아부은 개인 자금이 총 5천만 원에 달한다며 그 전액을 저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차량이 친구 명의로 되어 있어 고소와 함께 차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에 대한 명확한 분배 약속은 없었고, 수익금이 들어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저에게 입금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구에게 요구받은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 웃고 떠드는 사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과 팔꿈치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과하면서 넘어가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언성이 높아졌고, 상황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감정이 격해져 근처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고 그 사람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나중에 들어보니 병원에서 혼수상태라고 하더군요. 이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저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기소나 다른 법적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 첫째 주에 어느 날, 아침 출근 도중에 상사로부터 업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회사의 방향성과 저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출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어떤 공식적인 서면 통지나 문서를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월급을 주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미출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까 봐 두렵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 통보의 이유도 저와 맞지 않다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함께 농구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충돌하는 바람에 그 친구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6월 10일 수요일,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여러 명이지만,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우연히 부딪힌 것 같다고 하고, 다른 학생은 농구공이 튕겨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치아가 부러져 계속해서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치료비 견적은 약 800만 원대였는데, 그 부모님께서는 1,5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기준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고 여겨집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부모님은 그 금액을 바로 지불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