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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상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범위와 기준 해설
요약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로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와 반기·조사기간 1/3 기준 적용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반기 및 분기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각 1~6월, 7~12월(반기), 1~3월, 4~6월, 7~9월, 10~12월(분기)로 구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 인원 기준과 중복업무 처리
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에 관한 환경부 해석
요약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서 기재하는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별표 9의 기계.장비 사용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대포장 기준 위반 처분 및 과태료 절차
요약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는 업체에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부착 시 혜택 안내
요약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로 인증받은 차량에 발급되며, 부착 시 혼잡통행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시 개발사업 적용 시점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사업부지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가 제출되었다면 종전 고시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설계.시공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요약
대표자나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경이 없는 경우, 이미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은 추가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도법상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범위와 기준 해설
요약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로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와 반기·조사기간 1/3 기준 적용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반기 및 분기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각 1~6월, 7~12월(반기), 1~3월, 4~6월, 7~9월, 10~12월(분기)로 구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 인원 기준과 중복업무 처리
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에 관한 환경부 해석
요약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서 기재하는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별표 9의 기계.장비 사용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대포장 기준 위반 처분 및 과태료 절차
요약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는 업체에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부착 시 혜택 안내
요약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로 인증받은 차량에 발급되며, 부착 시 혼잡통행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시 개발사업 적용 시점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사업부지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가 제출되었다면 종전 고시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설계.시공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요약
대표자나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경이 없는 경우, 이미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은 추가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