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이후 재차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공동사업장 운영 당시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해 인정되며, 감면기간 내라 하더라도 전체 소득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할 때, 해당 품목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부 분류의 적정성은 사실판단에 따라 좌우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이 판단됩니다.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업무중단 등 사후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제7항 계산식 중 분모의 ‘해운소득’은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며, 비해운소득 관련 법인세법 제14조상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구성 동업자 중 새마을금고법상 금고가 포함된 때에는 이 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기업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