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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주거 구조.기능 유지 시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식매매·신주인수 연계 거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요약
구 상증세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식매매계약이 별개로 체결된 경우, 실질이 주식교환.사업양수도라 주장해도 증여세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과세오해·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
요약
투자신탁 환매와 관련해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등 배당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과오납세액 존재 및 액수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여금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한 인정 요건 및 압류 통지 전 사후작성은 무효
요약
피고가 주장한 부속계약(대여금 면제 약정)은 대여금 압류 통지 전에 체결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후작성.면책 약정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채권 보전 목적 대위 방해배제청구 인정 사안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를 위해 국가가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청구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손금산입 부인 사안
요약
대표자에게 거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님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한 판결임.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 악의 추정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주거 구조.기능 유지 시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식매매·신주인수 연계 거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요약
구 상증세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식매매계약이 별개로 체결된 경우, 실질이 주식교환.사업양수도라 주장해도 증여세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과세오해·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
요약
투자신탁 환매와 관련해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등 배당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과오납세액 존재 및 액수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여금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한 인정 요건 및 압류 통지 전 사후작성은 무효
요약
피고가 주장한 부속계약(대여금 면제 약정)은 대여금 압류 통지 전에 체결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후작성.면책 약정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채권 보전 목적 대위 방해배제청구 인정 사안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를 위해 국가가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청구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손금산입 부인 사안
요약
대표자에게 거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님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한 판결임.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 악의 추정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