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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무변론판결) 인용 사례
요약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비적격분할 신설법인 주식평가와 사업개시일 기산 기준
요약
비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설법인 설립일부터로 보고,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수익 분배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정
요약
부동산 경매 투자 수강생이 투자만 하고 용역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자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채권 공제 및 지급명령 확정의 효력 판단
요약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상속인의 채무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시유턴구역 유턴 중 맞은편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과실책임 불인정
요약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운전자가 맞은편 신호위반.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금액의 세무행위가 명백히 허위로 인정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차량운반구·비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경험 후 1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표2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장부가액 신빙성 판단 기준
요약
납세의무자가 장기간 신고한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과 일치한다는 신빙성이 있으면, 세무서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도 적법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무변론판결) 인용 사례
요약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비적격분할 신설법인 주식평가와 사업개시일 기산 기준
요약
비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설법인 설립일부터로 보고,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수익 분배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정
요약
부동산 경매 투자 수강생이 투자만 하고 용역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자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채권 공제 및 지급명령 확정의 효력 판단
요약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상속인의 채무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시유턴구역 유턴 중 맞은편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과실책임 불인정
요약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운전자가 맞은편 신호위반.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금액의 세무행위가 명백히 허위로 인정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차량운반구·비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경험 후 1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표2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장부가액 신빙성 판단 기준
요약
납세의무자가 장기간 신고한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과 일치한다는 신빙성이 있으면, 세무서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도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