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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수익자 통제권 이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수익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청구 부가세 환급시 익금·환급가산금 처리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합범 사기 사건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사유
요약
사기죄로 복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과 중간외국법인 결손보전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로 내국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위탁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골프장 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수익자 통제권 이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수익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청구 부가세 환급시 익금·환급가산금 처리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합범 사기 사건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사유
요약
사기죄로 복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인적용역사업자의 업종 전환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과 중간외국법인 결손보전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로 내국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위탁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골프장 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