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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부인의 적용기준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해당하지만, 추가 과세를 위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 및 안분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택시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판단기준은?
요약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 직전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현저한 불일치가 인정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신청에서 설명의무위반의 요건과 재량면책 판단 기준
요약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불응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범위 및 예외 요건 판단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만을 금지합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요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배정.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기준과 판단
요약
대법원은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는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는 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관 재량의 한계와 위법성 판단
요약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재량이지만 재범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면 불행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 취득 시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그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행정기관 물품구매 시 과세정보 제공 예외 불인정
요약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전환 취득 주식의 출자일 규정과 과세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출자일은 주식을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부인의 적용기준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해당하지만, 추가 과세를 위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 및 안분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택시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판단기준은?
요약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 직전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현저한 불일치가 인정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신청에서 설명의무위반의 요건과 재량면책 판단 기준
요약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불응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범위 및 예외 요건 판단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만을 금지합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요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배정.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기준과 판단
요약
대법원은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는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는 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관 재량의 한계와 위법성 판단
요약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재량이지만 재범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면 불행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 취득 시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그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의 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식과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행정기관 물품구매 시 과세정보 제공 예외 불인정
요약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전환 취득 주식의 출자일 규정과 과세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출자일은 주식을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