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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

피상속인 세금 체납, 상속인이 다 갚아야 하나? 책임 범위 분석

허수연 변호사

재개발 시공사 선정, 비리 의심되면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김범수 변호사

유언 집행 거부하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선임으로 대응하는 법

대법원-2011-다-99948

조세체납 위탁자 채권으로 신탁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

대법원-2012-두-959

가짜 석유 거래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351

재개발 신축 상가 양도차익·취득가액 산정기준

작성일 2026.11.0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수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들을 주장·소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9

개인회생 대행 위약금 400만 감액 가능성

개인회생을 대행해 준다는 한 법인과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시 원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아직 법원에는 접수되기 전이며,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아 실제로 진행된 업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한지, 제가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감액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7

상가 임대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미용실 안의 빈 공간을 임대해 개인사업자로 네일샵을 운영 중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고, 현재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중도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남은 7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조항과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보증금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9

형사 항소심 기일과 집행유예 상태

2025년 11월 20일에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에 항소를 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항소를 한 뒤로 항소심 지정기일에 대한 안내나 통지가 아직까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 지정기일이 보통 어느 정도 지나야 잡히는지, 그리고 아직 지정기일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제 형은 법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작성일 2026.11.09

지인 생활비 빌려준 뒤 사기 의심 대응 방법

2024년 초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이유로 돈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는 월세와 건강보험료가 몇 달째 밀려 있어서 당장 집에서 나가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5년간 빚이 쌓여 개인회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성폭력 피해까지 있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월세와 건보료 미납 분을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생활비 명목까지 합쳐서 총 1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는 돈을 받을 당시 본인 계좌가 개인회생 때문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당장 갚기는 어렵지만 개인회생이 정리되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개인회생 절차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신용회복 중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이에 총 60만 원은 제 계좌로 돌려받았고, 나머지 11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기라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한 뒤, 상대 계좌 압류가 정말 사실이라면 남은 110만 원은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에게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다고 알린 뒤, 상대가 남은 110만 원을 다시 제 계좌로 보내와서 잠깐 받았다가, 저는 그 110만 원을 다시 상대에게 그대로 송금했습니다. 현재 실제로 제가 받은 돈은 처음 빌려준 170만 원 중 60만 원뿐인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대는 계좌 압류가 사실이라는 증거라면서 은행 직원과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과거 압류 사건번호 화면 캡처, 토스 송금 내역 동영상 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런 자료들이 실제 압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이거나 조작에 가까운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 애초에 월세·건보료 미납과 생활고를 이유로 돈을 빌릴 때부터 상대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액 사기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② 제가 고소 후에 "압류가 사실이면 남은 110만 원은 면제하겠다"고 한 말이 법적으로 채권 포기로 보이는지와, 110만 원을 한 번 돌려받았다가 다시 상대에게 보낸 부분이 현재 기준 피해 금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③ 계좌 압류 및 개인회생 관련해서 실제와 다를 수 있는 녹취·사건번호·이체 영상 등을 제시한 정황이 사기 판단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④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형사 사건 진행과 별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9

휴대폰깡 명의대여 처벌과 대응

이사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제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변에 돈을 부탁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휴대전화 개통만 하면 현금을 준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니 다음날 근처 휴대폰 매장에 가서 신규로 회선을 두 개 개통해 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했고, 안내해 준 대로 옆으로 여는 형태의 폰 한 대와 아이폰 프로맥스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제 명의로 개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80만~90만 원 정도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통신요금은 본인들이 알아서 납부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일도 전혀 없다고 여러 번 말해서, 저는 급한 사정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4~5년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거의 잊고 지냈는데, 최근에 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얼마가 미납 상태이니 입금하라는 안내와 함께, "명의대여 휴대폰 유심, 현금깡 법조치, 증거 제출 예정"이라는 문구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곳은 경찰이나 법원이 아니라, 요금 연체와 관련된 업체 명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뒤에, 제 금융 앱(카카오톡 알림 연동)으로 "경찰청에서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이런 알림을 처음 받아보는지라, 실제로 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조회에 따른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명의로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하고 현금을 받은 행위가 명의대여, 휴대폰깡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벌금형이나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요금 연체 업체의 문자와 경찰청 금융거래정보 조회 알림만으로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지, 현재 단계에서 제가 어떤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