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파일 속성에 표시된 작성일과 수정일만으로 실제 작성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의 메타정보와 이메일·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버전 이력, 해시값을 서로 맞춰 보고 필요하면 디지털 감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10상대방과 한 통화녹음, 민사재판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준비할까통화녹음을 민사재판에 내기 전에는 자신이 대화에 참여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발언자와 재생 시간을 표시한 녹취서를 만든 뒤, 쟁점과 연결되는 부분 및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9온라인 주문 뒤 화면과 약관이 바뀌었다면 당시 조건은 어떻게 입증할까현재 상품 페이지나 약관이 주문 당시와 다르다면 결제 시각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성립 시점과 적용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확인 메일, 영수증, 화면 원본, 약관 버전, 사업자 기록을 서로 맞춰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9민사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출석부터 조정 성립 이후까지민사조정기일 통지서는 곧 판결이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이 조정신청으로 시작됐는지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됐는지 확인하고, 출석 준비와 합의 조건, 불성립 이후 절차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8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전 확인할 송달일과 합의 조건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을 읽어 본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의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과 청구 포기 범위, 확정 시 효력, 이의 후 재판의 비용과 위험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8민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민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보다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과 불복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비용 납부, 항소이유서 기한과 추가 증거 정리까지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7원고가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온 뒤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 취하 효력 발생일과 피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7소송 중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원금·이자 계산과 청구 정리소송을 낸 뒤 돈을 일부 받았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입금액이 어느 채무에 지급됐는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계산한 다음 청구 감축과 변제 항변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6민사재판 중 청구금액이나 청구 내용을 바꾸려면 확인할 것소송 중 손해액이 늘거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분쟁과의 관련성, 변경 시점, 금액 산정 근거, 상대방의 방어 기회와 재판 지연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06민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준비할 서류와 확인 순서민사 변론기일에 가지 못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만 내거나 전화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서의 종류를 확인한 뒤 변경 사유 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이 실제로 기일을 바꾸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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