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업체의 홈페이지·SNS 광고에 사용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의 문구와 게시 매체, 이용 기간, 삭제 요청 뒤의 대응, 실제 피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0외주 제작 로고를 다른 업체가 재사용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외주비를 지급하고 원본 파일을 받았더라도 로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의 창작성, 실제 제작자, 양도·이용허락 문구, 재사용한 주체와 범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9내 사진이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면,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자료직접 찍은 사진이 광고에 사용됐더라도 배상액이 광고 매출 전체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권리자, 허락한 매체와 기간, 기존 거래 단가, 광고 노출 자료를 나누어 손해 산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9위탁판매 업체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확인할 기준위탁판매 업체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보관 중인지 이미 판매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와 판매대금 정산,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과 준비 자료가 다릅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8온라인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을 때 청구 상대방 찾는 법구매자가 결제를 마쳤는데도 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플랫폼 이름만 보고 청구 상대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상 지급 주체와 정산일, 유보 사유, 거래별 명세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8사업체를 샀는데 단골·거래처가 따라오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사업체 양수 뒤 단골과 거래처가 이탈했다면 단순한 기대 매출인지, 기존 계약의 승계인지, 소개와 인계 의무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계약 문구와 매출 자료, 거래처의 동의, 실제 이탈 원인을 맞춰 보아야 책임과 손해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7학원이 강사를 바꾸거나 수업을 줄였을 때 수강료 정산 기준강사 교체만으로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강사의 수업이 등록의 핵심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 횟수가 줄었다면 실제 제공분과 미제공분, 중도 수강 포기 기준을 나누어 정산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7행사장 운영 중단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면 환급과 추가 손해를 나누어 보세요행사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 예약이 취소됐다면 선결제금 환급과 추가 손해배상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 중단 사유와 통지 날짜, 계약 상대방, 대체 장소 비용을 자료로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6광고대행사가 약속한 성과를 못 냈다면 계약 위반일까광고대행사가 약속한 문의 수나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된 결과인지 목표치인지, 측정 기준은 무엇인지, 광고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6프리랜서 작업 승인 후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확인할 것담당자가 작업을 승인했어도 지급일과 금액, 실제 계약 상대방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승인 메시지, 납품 파일, 세금 자료와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청구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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