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전체 186개의 글
형사 2026.10.26법정 증언이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과 기억 착오는 어떻게 나눌까

법정 증언이 CCTV나 문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선서 여부, 증언 당시 기억과 인식, 직접 경험인지 전해 들은 내용인지, 언제 어떤 이유로 진술을 고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5허위 진단서 형사조사, 진료기록과 제출 경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진단서가 검사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작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 작성·수정 과정, 제출 목적과 제출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5경력증명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조사, 허위 기재와 위조를 나눠 보세요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이나 직책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곧바로 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상 발급자와 실제 작성자, 수정 권한, 제출 목적과 심사 영향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4맡겨 둔 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도장을 보관하도록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에 사용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날인한 문서의 내용과 제출처, 사전 동의 범위, 사용 목적을 나누어 인장 부정사용과 문서 관련 범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4계약서 대리서명으로 사문서위조 신고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 적었다고 언제나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당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허락받은 계약 조건을 넘지 않았는지, 완성된 문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3벌금 분납·납부연기와 사회봉사 신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벌금 액수, 소득·재산 및 부양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납부연기는 검찰의 허가 사항이고, 사회봉사 대체는 정해진 대상과 신청기한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3형사재심의 새 증거, 발견 사실만으로 재판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유죄판결 뒤 CCTV 원본, 새로운 감정 결과, 번복 진술 등이 나왔다면 기존 재판에서 조사된 자료인지와 판결의 근거를 흔들 만큼 명확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심개시와 무죄판결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2형사 상고심의 심리 범위, 사실오인과 법률문제를 나누는 기준

형사 상고심은 원심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 적용의 잘못을 심사하는 단계가 중심입니다. 판결문과 공판조서에서 다툴 내용을 구분하고,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의 서로 다른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2형사 항소 취하, 누가 냈고 다른 항소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사 항소를 유효하게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항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취하권자와 동의 여부, 검사의 항소 유무·항소기간, 취하서 접수 시점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21형사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송달과 연기 결정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재판에 나가지 못했을 때에는 사유서 제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 상태와 기일변경 결정, 실제 재판 진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와 불출석 횟수에 따라 구인이나 피고인 없는 판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