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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부동산 2026.08.31맹지 주위토지통행권, 길의 위치·폭과 보상은 어떻게 정할까

토지가 도로와 맞닿지 않았다고 원하는 위치에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까지 통행할 필요성, 주변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 필요한 폭과 사용 방법, 보상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31담장과 측량 결과가 다를 때, 토지 경계분쟁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오래된 담장과 새 측량선이 다르다고 해서 담장이나 측량 결과 중 하나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지적공부상 경계, 측량 목적, 담장 설치 경위와 점유 기간, 필요한 이의·재판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31공유 부동산 임대·매각, 한 명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범위

공동명의 부동산은 자기 지분 처분, 전체 임대, 보존행위, 전체 매각의 동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위임장으로 지분 비율과 권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30가등기 있는 집 계약 전, 본등기 위험과 말소 자료 확인하기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현재 소유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가등기 원인과 권리자, 본등기 가능성, 말소 서류와 잔금 지급 조건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30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순서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한 뒤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담보권을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말소 표시, 발급일시까지 함께 살펴야 현재 권리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29위반건축물·미등기 건물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거나 건물 등기가 없다면 두 상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와 면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소유권, 대출·보증 가능성을 계약금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29아파트 매매 후 누수·균열을 발견했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

아파트 매매 후 누수나 균열을 발견해도 매도인이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존재 시점, 매도인의 고지 내용, 계약 특약, 수리 이력과 통지 날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28부동산 계약금,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면 매매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집이나 토지 매매계약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중도금·잔금 약정, 실제 준비행위, 해제 통지와 입금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28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언제까지 말해야 하고 임대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나

상가 임대차가 끝나갈 때 계속 영업하고 싶다면, 먼저 계약 종료일과 전체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는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임대인의 거절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8.27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인이 방해할 때 먼저 따져봐야 할 것들

상가를 비우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 당장 소송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보호기간 안인지’, ‘내가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어떤 말과 행동이 방해였는지’를 구체적인 날짜·계약서·대화 내용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기본 구조와 예외, 증거를 어떻게 남겨 두어야 나중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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