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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판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승인받은 간판인지, 외벽·공용부분을 사용한 것인지, 행정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승인 메시지, 관리규약, 철거 통지서 및 설치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하자나 물건 가치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면 보통 신청한 쪽이 비용을 먼저 내지만, 최종 부담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정 대상·질문·예납명령·현장 자료·보완 필요성과 판결상 소송비용 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에서는 처음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석방 조건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관련 기록과 함께 살핍니다.

상가 보증금에서 관리비가 빠졌다면 고지서의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할 비용인지, 어느 기간에 생겼는지, 연체료와 수선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항목별 정산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화번호 명의자나 송금 계좌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관 이름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서, 조회 기준일, 필요한 항목과 소송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인정보 제한과 회신 이후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긴급체포 뒤에는 실제 체포 시각, 긴급한 사유와 권리 고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은 영장 청구의 기준이며,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석방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가 앞 복도나 주차장이 막혔다면 그 공간이 계약에 포함됐는지, 영업에 꼭 필요한 통로인지, 편의상 사용해 온 곳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건물 도면·차단 시점과 영업 지장 자료를 맞춰 본 뒤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 원본이나 거래기록을 상대방·기관이 보관하고 있어도 법원이 모든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범위와 보유 근거,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 및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 직후라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장소, 범인임이 명백한 사정, 체포 필요성, 권리 고지와 물리력 사용 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는 현재 모습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점 당시 상태, 전 임차인 시설의 인수 경위, 임대인 승인 문구, 철거 특약, 퇴거 사진과 세부 견적을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