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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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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부동산 분야의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체 546개의 글
형사 2026.11.16형사합의금 분할 지급이 멈췄다면 처벌불원서와 미지급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형사합의금을 나눠 받다가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있는지와 남은 돈을 어떻게 청구할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제출 시점, 지급 내역과 집행권원 유무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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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6전세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과 다른 경매 신청 기준

계약서에 ‘전세’라고 적혀 있어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다면 전세권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 종류와 존속기간, 보증금 미반환액,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1.16개인사업자 거래처가 폐업했다면 미수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만으로 거래대금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지급기일과 미수금 계산, 폐업 외에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6형사사건 출국금지를 여행 직전에 알았다면 확인할 순서

공항이나 여행 직전 출국금지를 알게 됐다면 먼저 조치의 명칭, 결정일과 종료일, 요청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해제 절차와 재판 출석 의무는 별개이므로 통지서와 사건 자료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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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5대출 연장 때 근저당 담보 범위까지 늘었는지 확인하는 법

대출 만기를 연장했다고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언제나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약정서, 등기사항증명서, 대출거래내역을 대조해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 보증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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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1.15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일까? 실제 일한 방식과 판단 자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과 장소, 보수, 대체 가능성 등을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5직원 형사사건에 회사 물건이 얽혔다면 압수와 몰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사건에 쓰인 회사 차량·노트북이 압수되었다고 곧바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소유 시점, 범행 이용 경위와 인식 여부, 특별법 적용, 환부·재판 참여 절차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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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5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새 계좌로 바로 송금하기보다 채권양도 통지의 발신자와 도달일,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상환금액과 말소 서류 제공 주체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1.15퇴사 뒤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경업금지 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경쟁업체 취업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 담당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 별도 보상, 퇴사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 의무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5형사판결의 몰수와 추징, 대상 물건과 금액 확인하는 법

판결에서 몰수와 추징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같은 재산을 두 번 내는 것인지부터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주문, 압수목록, 소유관계, 범죄수익 계산자료와 집행 안내를 서로 대조해야 정확한 대상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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