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건수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평균 징역 |
|---|---|---|---|---|---|
| 보이스피싱 | 391 | 1.0% | 19.4% | 79.5% | 17.7개월 |
| 투자 | 578 | 10.2% | 34.9% | 54.5% | 12.5개월 |
| 대출 | 2,375 | 19.3% | 37.8% | 42.7% | 10.3개월 |
| 하도급 | 874 | 24.9% | 37.4% | 37.6% | 9.8개월 |
| 중고거래 | 300 | 48.3% | 17.0% | 34.3% | 8.6개월 |
| 대여 | 140 | 27.9% | 47.1% | 23.6% | 8.8개월 |
| 전체 평균 | 6,119 | 24.9% | 32.5% | 42.4% | 11.2개월 |
보이스피싱 391건 중 311건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 79.5%를 기록했습니다. 벌금형은 단 4건(1.0%)에 불과하며, 선고유예는 0건입니다. 사실상 기소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극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평균 징역 기간은 17.7개월(중앙값 18개월)로 전체 평균 11.2개월보다 6.5개월 더 깁니다. 재판 기간은 평균 9.8일(중앙값 5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짧아,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선변호인 선임률은 38.9%(152명/391명)로 전체 평균(24.6%)보다 높습니다. 미선임 비율은 8.7%로 가장 낮아,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해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사기 578건 중 315건이 실형으로, 과반수(54.5%)가 교도소행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은 34.9%, 벌금은 10.2%입니다. 보이스피싱 다음으로 법원이 엄하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평균 징역 12.5개월(중앙값 10개월)은 전체 평균보다 1.3개월 높습니다. 벌금 선고 시 평균 약 467만 원(중앙값 300만 원)으로, 유형별 벌금액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선변호인 비율이 35.8%(207명/578명)로 보이스피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투자사기 특성상 적극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고거래사기 300건 중 145건(48.3%)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형률은 34.3%(103건)로 전체 평균(42.4%)보다 낮고, 평균 징역도 8.6개월(중앙값 6개월)로 가장 짧은 수준입니다.
평균 벌금액은 약 215만 원(중앙값 150만 원)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습니다. 소액 피해가 많은 중고거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선임 비율이 50.0%(150명/300명)로 전체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사선변호인은 10명(3.3%)에 불과해, 피해 규모가 작은 만큼 변호인 선임에 소극적인 양상이 두드러집니다.
보이스피싱(79.5%)과 대여사기(23.6%)는 3.4배 차이로, 같은 사기죄라도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실형률 79.5%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 피해변제와 반성을 통해 집행유예(19.4%)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형률 54.5%에 평균 징역 12.5개월로, 전문 변호인의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38.8%를 차지하며 실형률 42.7%로, 피해 규모와 조직적 관여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형 48.3%이지만 실형도 34.3%에 달하므로, 반복 범행이나 피해 미회복 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대여사기(47.1%), 대출사기(37.8%) 등은 합의 시 실형 회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