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선변호사 | 전체 평균 | 비교 |
|---|---|---|---|
| 벌금 비율 | 10.5% | 24.9% | 사선이 낮음 |
| 집행유예 비율 | 40.3% | 32.5% | 사선이 높음 |
| 징역 비율 | 49.0% | 42.4% | 사선이 높음 |
| 평균 벌금액 | 약 570만 원 | 약 315만 원 | 사선이 높음 |
| 평균 징역기간 | 14.3개월 | 11.2개월 | 사선이 높음 |
| 평균 재판기간 | 47.4일 | 38.3일 | 사선이 길음 |
6,119건 중 변호사 미선임 사건이 1,690건(27.6%)에 달합니다. 기소 후 첫 재판까지 평균 38.3일(중앙값 29일)의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사건은 1,504건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국선과 사선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 사건(1,087건)의 경우 미선임이 633건(58.2%)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약식 사건의 98.7%가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이 훨씬 커집니다.
사기죄 전체 실형 비율은 42.4%(2,592건)이며, 평균 징역기간은 11.2개월(중앙값 8개월)입니다. 집행유예는 32.5%(1,989건)로, 평균 집행유예 기간은 22.3개월(중앙값 24개월)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 약 315만 원(중앙값 300만 원)이며,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분포합니다. 사기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첫 재판 전까지 합의를 완료하거나, 최소한 합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1,087건의 평균 재판기간은 31.7일(중앙값 23일)로, 전체 평균 38.3일보다 짧습니다. 약식 사건의 98.7%(1,073건)가 벌금형으로 종결되며, 평균 벌금액은 약 254만 원(중앙값 200만 원)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이 과하다고 느낄 경우 정식재판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기 금액, 피해자 수, 범행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평균 재판기간 38.3일(중앙값 29일) 내에 선임을 완료하고, 인정/부인 여부 등 기본 방향을 확정합니다.
실형 비율 42.4%를 고려할 때, 합의 또는 부분 변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증명,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검찰 증거 목록을 받은 후, 변호사와 함께 각 증거의 증명력과 반박 가능성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첫 공판기일의 진행 순서(인정신문,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를 미리 파악하고 법정 예절을 준비합니다.
약식 사건 평균 벌금 254만 원(최대 1,500만 원)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