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를 추진할 때, 대상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기존 계약에 '동의 조항(Change of Control 조항)'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조항 하나를 놓쳐 인수 직후 주요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빠짐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의 조항의 정확한 의미부터 파악하기
동의 조항(Consent Clause 또는 Change of Control Clause)이란, 대상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주식양수도뿐 아니라 자산양수도, 합병, 분할 등 다양한 M&A 구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배권 변경'의 정의를 계약서마다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50% 초과 취득만 해당하는지, 최대주주 변경까지 포함하는지 조항 문언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수 조사 대상 계약 범위 확정
2-1. 매출 의존도 상위 계약
대상회사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계약은 최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해당 계약이 해지되면 인수 후 사업 연속성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2-2.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권 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특허 실시권, 프랜차이즈 계약 등 사업 운영의 전제가 되는 무형자산 관련 계약에 동의 조항이 포함된 비율은 체감상 70%를 넘습니다.
2-3. 금융계약 및 담보설정 계약
대출 약정, 사채 발행 계약, 리스 계약에는 거의 예외 없이 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가속 조항)이 발동하여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4. 부동산 임대차 및 핵심 공급계약
공장 부지, 본사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핵심 원자재 공급계약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동의 조항의 발동 조건(트리거) 분석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M&A에서 자동으로 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계약서 문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지분 취득 비율 기준 (과반수, 1/3, 최대주주 변경 등)
B직접 취득뿐 아니라 간접 취득(모회사 지분 변경)도 포함하는지 여부
C자산양수도 방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D동의 없이 진행 시 자동 해지인지, 해지권 부여에 그치는지
4. 동의 취득 절차와 소요 기간 산정
동의가 필요한 계약이 확인되면, 각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Consent)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동의 필수 여부: 대부분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의 요청 시점: 거래 서명(Signing) 전에 동의를 받을지, 종결(Closing) 전까지 받을지를 SPA(주식매매계약서)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상대방이 대기업이거나 해외 법인인 경우, 내부 결재에 2~4주가 소요됩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5. 동의 거부 시 리스크 평가
상대방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동의(수수료 요구, 계약 조건 변경 등)를 내놓을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주의: 금융계약에서 동의 거부 시, 대상회사의 차입금 전액 조기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 인수 가격(Enterprise Value) 자체를 재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동의 거부 리스크가 큰 계약이 3건 이상이라면, 거래 구조 자체(주식양수도 대신 자산양수도, 또는 그 반대)를 재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SPA에 진술보증 및 면책 조항 반영
매도인에게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으로 요구하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1대상회사의 중요 계약 목록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진술
2동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모두 공개하였다는 진술
3동의 미취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매도인 면책(Indemnity) 조항
이 진술보증이 누락되면, 인수 후 계약 해지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7. 자산양수도 구조에서의 특수 문제
자산양수도 방식은 특정 계약만 선별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동의 조항 외에 계약 양도 가능 여부 자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49조에 따라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당사자 간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가 제한됩니다.
핵심 구분: 주식양수도는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자산양수도는 계약 당사자 자체가 변경되므로, 동의 조항이 없더라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8. Closing 전 동의 현황 최종 점검표 작성
거래 종결(Closing) 직전, 아래 항목을 표로 정리하여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동의 필요 계약 전체 목록 확정 여부
2각 계약별 동의 취득 완료 여부 (서면 원본 확보)
3조건부 동의의 경우, 부가 조건 이행 가능 여부
4동의 미취득 계약의 리스크 금액 산정 완료 여부
5SPA 면책 조항과 에스크로(Escrow) 금액 반영 여부
이 점검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Closing을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동의 조항은 M&A 실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간과되는 영역입니다. 계약 한 건의 동의 조항을 놓치는 것이 인수 후 수억 원의 손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위 8가지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면 그러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