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 합의 완료,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제추행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실형(징역)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7.5%가 벌금형을, 11.8%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약 10명 중 7명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 비율이 58.9%로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6,822건

전체 분석 판결

2016~2024년

57.5%

합의시 벌금형 비율

1,135건 / 1,974건

58.9%

초범 벌금형 비율

1,152건 / 1,955건

2.2%

합의시 실형 비율

44건 / 1,974건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분포 비교

합의한 경우 (1,974건)

선고유예

11.8%

232건

벌금

57.5%

1,135건

집행유예

28.5%

563건

징역

2.2%

44건

미합의 (4,573건)

선고유예

1.3%

58건

벌금

61.8%

2,826건

집행유예

28.5%

1,304건

징역

8.4%

385건

핵심 인사이트: 합의의 진짜 효과는 '선고유예'와 '실형 회피'에 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벌금형 비율은 57~62%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는 양 극단에서 나타납니다. 합의시 선고유예 비율은 11.8%로 미합의(1.3%)의 약 9배에 달하며, 실형(징역) 비율은 2.2%로 미합의(8.4%)의 약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합의의 핵심 효과는 벌금형 확보가 아니라 처벌의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유리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합의 / 미합의 / 초범 / 전체 비교

구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징역
합의 (1,974건)	11.8%	57.5%	28.5%	2.2%
미합의 (4,573건)	1.3%	61.8%	28.5%	8.4%
초범 (1,955건)	10.9%	58.9%	26.5%	3.7%
전체 (6,822건)	4.3%	60.2%	28.9%	6.6%

상세 분석

분석 1합의시 실형(징역) 가능성은 얼마나 낮아지는가▼

합의가 이루어진 1,97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44건(2.2%)에 불과합니다. 미합의 상태에서 실형을 받은 385건(8.4%)과 비교하면 약 3.8배의 차이가 납니다.

합의시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 평균 징역 기간은 7.2개월, 미합의시에는 7.1개월로 기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중대성이 주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합의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합의시 집행유예 기간은 평균 21.4개월(중앙값 24개월)로 미합의시 21.1개월과 거의 동일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유예 기간 자체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확률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석 2초범이 받는 양형상 이점은 어느 정도인가▼

초범(전과 없음) 1,955건의 벌금형 비율은 58.9%로 전체 평균(60.2%)과 유사하지만, 선고유예 비율이 10.9%로 전체(4.3%)의 2.5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실형 비율은 3.7%로 전체(6.6%)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초범의 실형 징역 평균은 7.0개월(중앙값 6개월)로, 전체 평균(7.1개월)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요소가 '형종 선택'(벌금 vs 실형)에는 크게 작용하지만, 일단 실형이 결정된 후의 형량 자체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초범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901건(46.1%)으로, 전체(33.9%)보다 높습니다. 이는 초범 피고인이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 법률 대응을 하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분석 3부수처분(신상등록, 치료명령 등)은 어떻게 되는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합의 사건 1,974건 중 1,920건(97.3%)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고, 미합의 사건에서는 4,565건(99.8%)이 부과되었습니다.

치료명령은 합의 사건의 85.8%(1,693건)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39.2시간입니다. 미합의 사건에서는 93.7%(4,286건)에 부과되며 평균 39.7시간으로, 합의시 치료명령 부과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합의시 171건(8.7%), 미합의시 414건(9.1%)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신상정보 공개는 합의시 16건(0.8%), 미합의시 33건(0.7%)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은 거의 필수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초범 대응 체크리스트

합의 시도가 최우선

합의시 선고유예 비율이 9배 높아지고, 실형 비율이 4분의 1로 낮아집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

기소 전 합의는 불기소 가능성을, 선고 전 합의는 양형 감경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범 사실 적극 소명

초범의 선고유예 비율은 10.9%로 전체(4.3%)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부수처분 대비 필수

벌금형이어도 신상등록(97%이상)과 치료명령(평균 39시간)이 부과됩니다.

변호인 선임 검토

초범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률이 46.1%로 전체보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준비

법원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므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6,822건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합의의 효과가 단순히 벌금형 확보에 그치지 않고 선고유예 가능성을 9배 높이고 실형 위험을 4분의 1로 낮춘다는 점입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은 거의 예외 없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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