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얼마나 줄어들까

최

최정원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만으로도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합의 여부가 실제 처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 여부는 특히 실형률과 선고유예율에서 극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합의한 경우 실형률은 2.2%에 불과한 반면, 미합의 시 8.4%로 약 3.8배 높았습니다. 합의 없이 반성만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은 1.3%에 그쳐, 합의의 11.8%와 현격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6,822건

분석 판결 수

2016~2024년 1심

3.8배

실형률 격차

합의 2.2% vs 미합의 8.4%

11.8%

합의 시 선고유예율

미합의 1.3%

28.5%

집행유예율 동일

합의/미합의 모두

핵심 발견: 합의의 효과는 '양 끝단'에서 극대화된다

합의 여부는 집행유예율(28.5%로 동일)보다,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11.8% vs 1.3%)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실형(2.2% vs 8.4%)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즉, 합의는 '교도소에 가느냐 마느냐', '전과 기록이 남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에서 작동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합의 여부별 처벌 분포 비교

합의 - 선고유예11.8%

11.8%

미합의 - 선고유예1.3%

1.3%

합의 - 벌금57.5%

57.5%

미합의 - 벌금61.8%

61.8%

합의 - 집행유예28.5%

28.5%

미합의 - 집행유예28.5%

28.5%

합의 - 징역(실형)2.2%

2.2%

미합의 - 징역(실형)8.4%

8.4%

합의 여부별 상세 수치 비교

항목	합의 (1,974건)	미합의 (4,573건)	차이
선고유예	232건 (11.8%)	58건 (1.3%)	9.1배
벌금	1,135건 (57.5%)	2,826건 (61.8%)	-4.3%p
집행유예	563건 (28.5%)	1,304건 (28.5%)	동일
징역(실형)	44건 (2.2%)	385건 (8.4%)	3.8배
실형 평균 형량	7.2개월	7.1개월	유사
집유 평균 기간	21.4개월	21.1개월	유사
사회봉사 평균	99.7시간	113.2시간	13.5시간

심층 분석

분석 1합의 없이도 벌금형 확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한 경우 벌금형 비율은 57.5%, 미합의 시에는 61.8%로 오히려 미합의가 4.3%p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합의한 피고인 중 상당수가 벌금보다 더 가벼운 선고유예(11.8%)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의 실질적 효과는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 이하로 내려가거나(선고유예), 실형을 피하는 것(징역 회피)에서 발휘됩니다. 벌금형 자체만 놓고 보면 합의 여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과와 반성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2실형을 선고받으면 형량은 비슷하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합의 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2개월, 미합의 건은 7.1개월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중앙값도 모두 6.0개월로 동일합니다.

이는 합의의 효과가 '실형을 피하는 단계'에서 강하게 작용하지만, 일단 실형이 결정되면 구체적 형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받은 44건은 범행의 중대성이나 전과 등 다른 가중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석 3부수처분에서 드러나는 합의의 숨은 효과▼

사회봉사 명령의 평균 시간은 합의 시 99.7시간, 미합의 시 113.2시간으로 약 13.5시간 차이가 납니다. 합의가 형종(형의 종류)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처분의 강도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평균 시간은 합의 39.2시간, 미합의 39.7시간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치료명령이 합의 여부보다는 재범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합의가 최우선 전략이다

실형률 3.8배, 선고유예율 9.1배 차이는 합의의 압도적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합의 불가 시 반성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미합의 시에도 벌금형 비율이 61.8%이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증빙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통한 간접적 피해 회복 노력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법원에 배상금 예치)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전과 관계 파악

합의했어도 실형을 받은 44건이 존재하므로, 전과 등 가중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을 앞당기기

합의 교섭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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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변호사의 코멘트

6,822건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듯, 합의 여부는 실형과 선고유예라는 처벌의 양 극단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미합의 피고인의 61.8%가 벌금형을 받고 있으므로, 공탁,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 제출 등 대안적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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