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제작 계약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은 '수정 횟수' 관련 조항의 부재 또는 모호함입니다. 광고주는 무한 수정을 기대하고, 제작사는 기본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간극을 계약서에서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 추가비용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수정 횟수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구체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작성 순서, 필수 포함 요소, 비용 산정 기준, 교섭 시 주의점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수정의 범위와 정의부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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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작업: '수정'과 '변경'을 구분하여 정의
소요기간: 계약 협상 초기 1~3일 / 별도 비용 없음
수정 횟수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계약서에서 '수정(Revision)'과 '변경(Change)'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수정(Revision) : 기존 시안의 틀 안에서 색상, 서체, 배치, 카피 문구 등 세부 요소를 조정하는 것
- 변경(Change) : 콘셉트 전환, 타깃 교체, 매체 변경 등 작업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수정'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면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의 조항이 없으면 제작사 측이 추가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필수 서류: 없음 (계약서 초안 내 정의 조항으로 삽입)
Step 2. 수정 횟수와 회차별 기준을 숫자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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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작업: 횟수 상한, 단계별 수정 범위, 응답 기한 설정
소요기간: 계약 협상 시 동시 진행 / 비용은 기본 계약금에 포함
결론부터 말하면, 수정 횟수는 반드시 숫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합리적 범위 내', '상호 협의하여' 같은 표현은 분쟁 시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권장 기재 항목 (최소 4가지)
- 기본 수정 횟수: 예) 시안 제출 후 수정 3회 포함
- 회차별 수정 범위: 예) 1~2차는 레이아웃 수정 가능, 3차는 텍스트 및 색상 미세조정에 한함
- 수정 요청 기한: 예) 시안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서면(이메일) 요청
- 수정 요청 미통보 시 효력: 예) 기한 내 수정 요청이 없으면 시안 승인으로 간주
[조항 예시]
제O조 (수정 횟수 및 절차)
1. 을은 갑에게 시안을 제출한 후, 기본 수정 3회를 계약금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2. '수정'이란 제O조 제O항에서 정의한 범위의 조정을 말하며, 콘셉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합의를 요한다.
3. 갑은 시안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서면(이메일)으로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해당 시안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필수 서류: 계약서 본문, 별첨 작업 범위서(SOW, Scope of Work)
Step 3. 추가 수정 시 비용 산정 기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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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작업: 초과 수정 단가, 결제 방식, 청구 시점 합의
소요기간: 계약 협상 시 동시 진행 / 추가비용은 건당 또는 시간당 산정
기본 수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추가비용 분쟁이 거의 확실히 발생합니다. 업계 실무에서 사용하는 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추가 수정 비용 산정 방식 비교
- 건당 정액제 : 추가 수정 1회당 금액 확정 (예: 1회 추가 수정 시 50만 원). 예측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 시간당 단가제 : 투입 시간 기준 청구 (예: 시간당 8만 원). 작업량 편차가 큰 대형 캠페인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 총 계약금 비율제 : 기본 계약금의 일정 비율 (예: 추가 수정 1회당 총 계약금의 10%). 계산이 단순하지만, 기본 계약금이 큰 경우 과도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추가 수정 비용의 결제 시점(작업 착수 전 선결제 또는 최종 납품 시 일괄 정산)까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 서류: 계약서 본문 (비용 조항), 견적서 또는 단가표 별첨
Step 4. 승인 절차와 최종 납품 기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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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작업: 승인 권한자 지정, 승인 방식, 최종본 확정 기준
소요기간: 계약 체결 전 1~2일 / 별도 비용 없음
수정 횟수를 아무리 잘 정해도, 승인 절차가 불분명하면 분쟁은 반복됩니다. 광고주 측에서 담당자, 팀장, 대표 순으로 각각 다른 수정 의견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승인 권한자를 계약서에 특정하여 기재 (예: 갑 측 마케팅팀장 OOO)
- 승인 방식: 이메일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 승인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
- 최종본 확정: 마지막 수정 시안에 대해 승인 권한자의 서면 확인이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 완료'로 간주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르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가 불명확하면 '완성'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완성 시점의 기준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계약서 본문 (승인 절차 조항), 승인 확인서 양식(별첨 권장)
Step 5. 분쟁 대비 조항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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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작업: 계약해제 사유, 위약금, 저작권 귀속, 분쟁 해결 방식 명시
소요기간: 계약서 최종 검토 시 반영 / 법률 검토 비용 30~100만 원 내외
수정 횟수 조항과 직접 연결되는 분쟁 대비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과도한 수정 요구 시 계약해제권 : 기본 수정 횟수를 초과한 후 추가비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 위약금 또는 기지급 대금 반환 범위 : 계약해제 시 이미 완성된 작업물에 대한 대금 정산 기준 (투입 공수 비례 정산 등)
- 저작권 귀속 시점 : 대금 완납 전까지 저작재산권은 제작사에 유보되며, 미완성 시안의 저작권도 제작사 귀속으로 명시하는 것이 제작사 보호에 유리
-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합의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조항. 계약금이 3,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프로젝트는 중재보다 관할 합의가 실무적으로 간편합니다.
필수 서류: 최종 계약서, 별첨 작업 범위서(SOW), 단가표, 승인 확인서 양식
전체 절차 요약
- Step 1 : '수정'과 '변경'의 정의 확정 (협상 초기 1~3일)
- Step 2 : 수정 횟수, 회차별 범위, 응답 기한을 숫자로 명시
- Step 3 : 초과 수정 단가와 결제 시점 합의
- Step 4 : 승인 권한자 지정, 서면 승인 원칙, 최종본 확정 기준 설정
- Step 5 : 계약해제 사유, 위약금, 저작권 귀속, 분쟁 해결 방식까지 마무리
전체 소요기간은 계약 협상 개시일로부터 통상 5~10 영업일이며, 변호사 검토를 포함할 경우 약 2주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률 검토 비용은 계약서 분량과 복잡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