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4.29 조회 12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에 있는 자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오늘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 중앙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비교적 정형화된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비가입국이 상대방 체류국인 경우에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법적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쟁점과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A씨의 상황

당사자: A씨(38세, 한국 국적, 서울 거주 회사원) / B씨(40세, 베트남 국적)

자녀: C(만 5세, 한국-베트남 이중국적 가능성)

경위: A씨와 B씨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울에서 약 6년간 생활했습니다. 2024년 여름 부부 갈등이 심화되던 중, B씨가 자녀 C를 데리고 베트남 호치민의 친정으로 출국했습니다. A씨는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B씨는 귀국을 거부하며 베트남에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핵심 문제: 베트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비가입국이므로, 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쟁점 1 -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혼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 A씨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한국 관할을 뒷받침하는 요소

- 부부의 최종 공동거소지가 한국(서울)이었음

- 자녀 C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출국 전까지 한국이었음

-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A씨가 한국에 계속 거주 중

자녀의 상거소(일상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가 이동 전 한국이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방 부모의 위법한 데려감(탈취적 이동)에 의해 상거소가 변경되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 가사법의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2 - 비가입국 상대로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

둘째,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에 있는 자녀를 실제로 반환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법원의 양육권 확보(사전처분 포함)
가장 먼저 한국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자녀의 출국금지 및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한국 법원의 양육권 판결이 확보되면, 이후 외교적 경로 및 상대국 법원에서의 승인 절차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상대국(베트남) 법원에서의 승인 및 집행
한국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상대국 법원에 해당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비가입국은 외국 판결의 자동 승인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국 가사법에 따라 별도의 양육권 소송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혼인가정법(Luat Hon nhan va Gia dinh)에 근거하여 현지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3
외교적 경로 활용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과를 통한 영사 조력을 요청합니다. 영사 조력은 강제력이 없지만, 상대방과의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거나, 현지 법률 정보를 제공받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국 간 사법공조조약이 있는 경우(한국-베트남 민사사법공조조약 등) 서류 송달, 증거 조사 촉탁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4
형사적 수단 병행 검토
한국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또는 국외이송약취죄(형법 제289조)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친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친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자녀를 국외로 이송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적 견해입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인터폴 적색수배(Red Notice)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쟁점 3 - 자녀의 국적과 이중국적 문제

셋째, 자녀 C의 국적 문제도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C는 한국인 아버지 A씨의 자녀이므로 한국 국적을 보유합니다. 동시에 베트남 국적법에 따라 모(B씨)의 국적국인 베트남 국적도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국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전략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국적 보유 시: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발생하여, 영사 조력의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 베트남 국적 동시 보유 시: 베트남 정부는 C를 자국민으로 취급하여, 한국의 영사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소송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국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지 법원 소송에서 이를 전제로 한 양육권 주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적 대응 전략 정리

위 쟁점을 종합하면,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으로의 자녀 탈취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즉시 조치(1~2주 이내)
한국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녀 여권 실효 요청, 외교부 영사 조력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2
한국 소송 진행(1~6개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본안 심판을 청구합니다. 자녀의 상거소가 한국이었음을 입증할 증거(어린이집 재원 증명, 건강보험 가입 기록, 예방접종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3
상대국 현지 소송 병행
상대국 소재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지 법률에 따른 양육권 소송 또는 한국 판결 승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현지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 따라 다르나, 동남아 지역의 경우 착수금 300만~1,0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4
형사 절차 및 외교적 압박 병행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인터폴 공조를 요청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을 병행합니다.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 자녀 반환 사안은 단일한 법적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국 소송, 상대국 현지 소송, 외교적 경로,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녀가 상대국에 정착했다고 판단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아동탈취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시간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대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지 법원이 현상 유지를 중시하게 되어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비가입국 사안이라면 한국과 현지 양쪽에서 동시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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