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에서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면서 자회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모회사 간 체결한 NDA가 자회사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구조와 실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NDA 자회사 확장 적용은 단순히 계약서 한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회사의 법적 독립성, 비밀정보의 범위 재설정, 내부 관리체계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NDA 자회사 확장이 필요한 이유
법인격 독립의 원칙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체결한 NDA의 의무가 자회사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모회사가 NDA를 체결한 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이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자회사가 NDA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보 유출 시 계약상 책임을 추궁할 법적 근거가 취약해집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NDA에 자회사 확장 조항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보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실무 절차
소요기간: 1~2주 / 필요인력: 법무팀 또는 외부 변호사
기존 NDA에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수령인(Receiving Party)"의 정의에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계약 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NDA는 체결 당사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정보의 정의 조항과 범위 확인
자회사 관련 정의(Affiliates, Subsidiaries) 존재 여부 확인
양도 금지 조항 또는 제3자 공개 제한 조항 검토
소요기간: 3~5일 / 비용: 법률자문료 50만~200만원(외부 자문 시)
자회사 확장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 NDA 변경계약(Amendment) : 기존 NDA의 당사자 범위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결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회사 가입 방식(Joinder Agreement) : 자회사가 기존 NDA에 별도 서명하여 당사자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자회사별로 개별 서명이 필요하며, 향후 신규 자회사 추가 시에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별도 NDA 체결 : 자회사와 상대방 간 독립된 NDA를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비밀정보의 범위를 자회사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요기간: 1~3주 / 필요서류: 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지분구조 확인서
핵심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 정의 조항 : 지분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법인"으로 정의하며, 지분율 변동 시 효력 소멸 여부도 규정해야 합니다.
모회사의 보증 및 연대책임 조항 : 상대방은 자회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모회사의 연대보증 또는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 입장에서는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정보 접근 범위 제한 : 자회사 중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모든 자회사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면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소요기간: 1~2주 / 필요서류: 자회사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대리 서명 시)
Joinder Agreement 방식의 경우, 각 자회사 대표이사의 서명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자회사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자회사의 비밀정보 접근 대상 임직원에게 NDA의 존재와 의무 내용을 고지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고지 기록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요기간: 지속적 / 점검 주기: 분기 또는 반기 1회 권장
NDA 자회사 확장은 계약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회사 지분 변동 시 NDA 효력 지속 여부 확인 (지분율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 탈퇴되는 구조인지)
신규 자회사 설립 또는 인수 시 Joinder 추가 서명 필요 여부 검토
비밀정보 접근 인원 목록의 주기적 갱신
NDA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종료 절차 관리
실무에서 유의할 핵심 사항
자회사가 해외 법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법과 데이터 이전 규제(EU GDPR 등)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NDA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 하더라도, 비밀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면 현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임직원의 개별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NDA는 법인 간 계약이므로, 실제 정보를 취급하는 자연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서약서가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NDA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 확장 시 경업금지 의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사업 영역이 모회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 조항은 자회사별로 별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DA 자회사 확장 적용은 기업 간 협력의 규모가 커질수록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계약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되, 자회사의 수, 사업 구조, 비밀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계약 구조를 달리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