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던 한 사업주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거래처 미수금, 카드 대출, 사업자 대출까지 총 6억 원가량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였고, 사업을 완전히 접기보다는 어떻게든 회생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분처럼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채무 과중 상태에 놓였을 때, 법인회생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명확한 한도가 있고, 이를 잘못 판단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업인에게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 채무액 이하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 급여 외의 소득을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핵심 적용 요건 (2024년 기준)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향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것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채무 포함)
즉, 법인 형태의 회사 자체는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 등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채무를 포함하여 위 한도 이내라면 직접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액 산정 방식입니다. 보증채무, 구상채무,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 전체 목록을 정리하고 정확한 원금과 부대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 유지와 폐업,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이 바로 처분되지 않으며,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 수입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매출이 전혀 없고, 재개 가능성도 없다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사업 유지 시: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되, 최근 6개월~1년간의 매출 자료, 세금신고 내역, 거래처 계약서 등으로 수입의 계속성을 입증
- 폐업 후 재취업 시: 급여소득자로 전환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업도 없고 취업도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산 면책 절차 검토 필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 안내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채무 현황 정리 및 서류 준비
소요기간: 2~4주 | 필요서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 확인서),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 관련 채무는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 리스 잔액,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비용: 인지대 3만 원,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대략 30만~80만 원), 변호사 비용 별도 |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신청서에는 변제계획안(안)을 첨부합니다. 가용소득(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와 필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변제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3
개시결정 및 금지명령
소요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급여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사업 자금 압류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사업자에게 이 단계가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4
채권자 이의 기간 및 변제계획안 심리
소요기간: 약 2~4개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조사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의 적법성과 이행 가능성을 심리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 변동성이 크므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소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변제계획 인가결정
소요기간: 개시결정 후 약 3~6개월 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확정된 금액을 매월 회생위원에게 납부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소 3년, 최장 5년입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 외에 별도 추심이 금지됩니다.
6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소요기간: 변제기간 종료 후 약 1~2개월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소멸합니다. 통상 원금의 10~30%만 변제하고 나머지가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 급여소득자와 다른 몇 가지 특수한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용 재산의 처리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차량,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의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변제해야 할 총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사업용 재산의 감정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득 산정의 복잡성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 명세서로 소득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지만,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최근 2~3년치 월별 매출 자료를 준비하여 평균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은 계속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신청했다가 보증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상담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vs 법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한도 있음, 사업 유지 가능, 3~5년 변제 후 면책
법인회생: 법인 대상, 채무한도 없음, 법원 관리하에 사업 구조조정, M&A 가능
개인파산: 개인 대상, 채무한도 없음, 재산 환가 후 면책, 사업 유지 곤란
채무 규모가 무담보 10억 원 또는 담보 1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이나 법인 전환 후 법인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도 이내이고 사업을 유지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인 재기 수단이 됩니다.
신청 전 채무액 산정, 소득 증빙, 사업용 재산 평가 등 사전 준비의 정확성이 절차 전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소명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