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를 두고 다투다 보면 시간도 비용도 크게 소모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계약 분쟁의 상당수가 계약 내용 자체보다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민법과 판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정립해 온 계약 해석 원칙을 미리 알아 두시면, 계약서를 쓸 때도 검토할 때도 훨씬 안심이 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 전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석의 기본 틀을 이해하셨나요
계약 해석이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법원은 크게 문언 해석(글자 그대로의 의미)과 목적 해석(계약 체결의 목적과 취지)을 중심축으로 삼고, 여기에 보충적 해석 방법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은 이 해석 원칙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석의 첫 번째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잣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약어나 은어를 아무런 정의 없이 사용하면 나중에 해석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용어의 정의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그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실은 다른 뜻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언 자체가 분명하면 그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잘 활용하시려면, 핵심 권리-의무 조항은 누가 읽어도 하나의 뜻으로만 읽히도록 구체적 수치, 일자,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언만으로 의미가 확정되지 않을 때, 법원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105조와 제106조의 취지에 따라, "왜 이 계약을 맺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합리적 해석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전문(前文)에 "본 계약의 목적은 ~이다"라고 한두 문장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조항 하나만 떼어 내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전체의 체계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 전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화롭게 해석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한 조항을 수정하면 다른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글자뿐 아니라 체결 전 협상 과정, 초안 수정 이력, 체결 후 이행 태양(실제로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도 해석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 교섭 과정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전후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민법 제106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사회 관습 또는 해당 업종의 거래 관행에 따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관행은 계약 해석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다만 관행과 다른 약정을 의도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본 계약에서 ~은 업계 관행과 달리 ~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명시해 놓으셔야 안전합니다.
위 해석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의미가 확정되지 않을 때,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해석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계약서를 최종 검토하실 때, "이 조항이 상대방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중에 신의칙 위반으로 무력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는 정리
계약 해석 순서 요약
1단계: 문언의 통상적 의미 확인 (객관적 해석)
2단계: 문언이 불분명하면 계약 목적과 체결 경위 고려 (목적 해석)
3단계: 계약서 전체 조항 간 체계적 정합성 확인 (체계적 해석)
4단계: 교섭 과정, 이행 경과, 거래 관행으로 보충 (보충적 해석)
5단계: 최종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조정 (형평적 해석)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실 때 위 7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시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 여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이행 기간이 긴 계약일수록, 각 조항이 위 해석 원칙에 비추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