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05.21 조회 2

강제추행 혐의 즉시 대응법: 6822건 판결 데이터 분석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정말 결과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6,822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의 벌금형 비율은 57.5%로 전체 평균(60.2%)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징역(실형) 비율은 2.2%로 전체 평균 6.6%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형 회피 측면에서 합의의 가치는 명확합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6,822

분석 판결 건수

2016~2024년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28.9%

집행유예 비율

1,970건

6.6%

징역(실형) 비율

452건

전체 처벌 분포

벌금

60.2%

4,105

집행유예

28.9%

1,970

징역

6.6%

452

선고유예

4.3%

295

데이터가 말하는 한 가지

합의가 된 1,974건 중 실형은 단 44건(2.2%)에 불과합니다. 전체 평균 실형률 6.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합의 자체가 형종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회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비교

구분	벌금	집행유예	징역(실형)
합의 있음 1,974건	57.5%	28.5%	2.2%
전체 평균 6,822건	60.2%	28.9%	6.6%

장소별 처벌 차이

장소	벌금	집행유예	실형
도로 등 공개장소 1,760건	62.2%	27.0%	5.5%
사적 공간 1,036건	45.9%	40.1%	11.4%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실형 비율이 11.4%로 도로 등 공개장소(5.5%)의 2배를 넘습니다. 장소의 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세 분석

변호인변호사 선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전체 6,822건 중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은 2,311건, 국선은 3,427건, 미선임은 306건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1,974건에서도 국선(847건)과 사선(838건)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 성사 여부 자체가 변호인의 협상력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에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연락 시 보복·협박 혐의로 가중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 창구 마련이 합의 성사율을 높이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부수처분유죄 시 따라오는 추가 제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는 형벌 외에도 광범위한 부수처분이 부과됩니다. 전체 6,822건 중 신상정보 등록은 6,638건(97.3%), 취업제한은 608건, 신상정보 공개는 50건에 부과되었습니다.

이수명령(성폭력 치료강의) 평균 시간은 39.6시간(중앙값 40시간)으로 6,237건에 부과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은 평균 110.4시간이 585건에 선고되었습니다. 형이 아무리 가벼워도 신상등록 자체는 거의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형량실형 평균 7.1개월, 집유 21.2개월▼

실형이 선고된 452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중앙값 6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 1,969건의 평균 유예기간은 21.2개월(중앙값 2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된 사건의 실형 평균은 7.2개월, 집유기간 평균은 21.4개월로 전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합의가 형량 자체를 크게 줄이기보다는 형종을 한 단계 낮추는(실형→집유, 집유→벌금)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혐의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경찰·검찰 출석 전 변호인 선임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합의 시도 명목의 직접 접촉은 보복·협박 혐의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및 정리CCTV, 메신저 대화, 동행자 진술 등 유리한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확보합니다.

SNS·통신 신중 관리혐의 관련 게시·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변호인 상의 후 결정합니다.

합의 가능성 조기 타진실형 비율이 2.2%로 떨어지는 합의의 효과를 고려해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반성문·치료 이력 등 양형자료 준비심리상담 수강, 봉사활동 등은 양형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처분 영향 미리 점검신상등록(97.3%) 부과 가능성과 직업·자격 제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태린 · 경기도 수원시

6,822건을 검토해 보면 합의된 사건의 실형률이 전체 평균의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다만 합의는 시점과 절차가 핵심이라 직접 접촉은 오히려 가중사유가 되니,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정식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강제추행 변호사 #강제추행 합의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 초기대응 #강제추행 판례분석

목록으로 돌아가기

김범수 변호사 이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