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가 외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 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명문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이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은 물론 개입권(이익 귀속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임을 추궁하려면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고, 시간 제한도 있어 사전에 확인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사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소제기 여부와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개입권을 모두 가집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책임 추궁 7대 체크리스트
1 문제된 이사의 지위와 재임 기간 확인
첫째, 경업행위를 한 사람이 등기이사인지, 비등기이사(사실상 이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이사이지만, 업무집행지시자나 사실상 이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행위가 이사 재임 중에 이루어졌는지, 퇴임 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재임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경업행위가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검토
둘째, 이사가 한 거래나 겸직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관상 목적사업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종영업으로 보지는 않으며, 실무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 시장·고객·상품이 경쟁관계에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잠재적 진출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영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이사회 승인 여부와 정보 공개 정도 확인
셋째, 해당 이사가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경업금지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이 있었더라도 이사가 거래의 중요 사실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안건 자료, 사전 보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 자료
넷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영업기회 상실 등을 객관적 자료(거래내역, 매출 추이, 계약서)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개입권 행사가 더 실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개입권 행사 가능성과 1년 제척기간
다섯째, 개입권 행사 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른 개입권은 회사가 거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잃게 되므로, 사실 인지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주주의 대표소송 요건 충족 여부
여섯째, 회사가 책임 추궁에 소극적인 경우라면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주주, 비상장회사는 1% 이상의 주주가 회사에 제소 청구를 한 뒤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지분율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7 해임 사유 및 형사상 배임 성립 여부 검토
일곱째, 경업금지 위반은 민사적 책임 외에 해임 사유이자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의 소(상법 제385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 어떤 절차를 함께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으로 추가 손해 확대를 막은 뒤 본안 소송에 들어가는 방식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누락되는 쟁점
상담 현장에서 보면, 경업금지 위반 사실은 비교적 명확한데도 증거 확보 시점이 늦어 개입권 제척기간을 놓치거나, 손해액 입증 자료가 부족해 청구액이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 회사의 법인등기부, 거래내역, 이사 명의의 계좌 흐름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의심 단계에서부터 자료 정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관에 별도로 퇴임 후 경업금지 조항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와는 별개로 계약 위반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임 후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지역·업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유효성이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