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처벌'에만 시선을 두십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재범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 전문상담 명령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왜 이런 것까지 받아야 하나'라는 부담으로, 피해자에게는 '저것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건가'라는 불안으로 다가오는 제도이지요.
오늘은 이 전문상담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문상담 명령이 도입된 배경과 현실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만으로는 행위자의 인식과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왔고, 특히 상담·교육 없이 형사처분만 받은 경우 재범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상담위탁을 명하거나, 유죄 판결 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문상담 명령'은 이러한 처분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불이수 사례
그런데 막상 명령을 받은 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 '생업이 바빠 시간을 뺄 수 없다'며 출석을 미루는 경우
- 초기 몇 회만 참여한 뒤 자의로 중단해버리는 경우
- 이혼이 이미 끝났으니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상담사의 지적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수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불이수'로 처리됩니다. 일부만 받았다고 해서 일부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이수 시 따르는 법적 제재
전문상담 명령 불이수에 대한 제재는 명령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처분(상담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별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고, 본래의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재판 절차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2. 형사판결의 수강·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죄 판결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거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취소는 실무에서 매우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한두 번 빠진 것뿐인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주는 의미
전문상담 명령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상담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재결합 여부, 자녀 면접교섭의 안전성, 접근금지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명령을 끝까지 마친 가해자와, 중간에 그만둔 가해자는 이후의 위험성 평가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보호관찰소나 상담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당부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 처벌보다 가해자 교정·치료적 개입의 비중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부부폭력뿐 아니라 자녀, 노부모를 향한 폭력까지 폭넓게 다루어지며, 상담 시간도 과거보다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시라면, '받기 싫다'는 감정이 잠시 들더라도 결국 가장 큰 손해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가해자의 상담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접근금지 연장, 양육권 다툼, 손해배상 등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발생한 일은 법적인 절차만으로 깔끔히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