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서 저작권 귀속, 계약서 한 줄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가운데 저작권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62%는 구두 합의 또는 아예 언급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창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야 계약서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이 왜 중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계약서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프리랜서 창작물의 저작권, 원칙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저작권법 제2조와 제10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프리랜서가 디자인, 영상, 코드, 원고 등을 직접 만들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저작권은 프리랜서 본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 등의 기획 하에, 그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서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핵심 쟁점: 프리랜서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가?

판례와 학설의 주류적 해석에 따르면, 독립적 지위에서 도급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주체인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프리랜서 창작물에는 제9조가 적용되기 어렵고, 계약서에 명시적 양도 조항이 없다면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남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급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대한 보수일 뿐, 저작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

실무에서 저작권 귀속 관련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2차 활용 분쟁 - 클라이언트가 웹사이트용으로 의뢰한 디자인을 이후 앱, 굿즈, 광고 등에 확장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가 허락한 이용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게재 분쟁 - 프리랜서가 자신의 창작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리자, 클라이언트가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이 프리랜서에게 있다면 게재 자체는 적법하나, 계약에서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프로젝트 중단 시 산출물 귀속 분쟁 - 프로젝트가 중도에 종료되었을 때, 이미 작성된 중간 산출물(시안, 코드, 원고 등)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과 이용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저작권 양도와 이용 허락,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라이선스)의 차이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재산권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 이전됩니다.

양도 후 프리랜서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이용 허락 (라이선스)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남아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이용 권한만 부여합니다.

독점/비독점, 기간, 지역, 매체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허락 범위 외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원작을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받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프리랜서 계약서의 저작권 관련 조항을 구성할 때, 최소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권리 귀속 방식 명시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분쟁 시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2. 양도 또는 허락의 범위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구체적 지분권을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용 허락의 경우 독점 여부, 이용 기간, 이용 매체(온라인/오프라인/해외)를 특정합니다.

3. 대가와 권리 이전 시점의 연동

용역비 완납 시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인지, 계약 체결 시점인지, 또는 납품 완료 시점인지를 정합니다. 용역비 미지급 시 저작권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부 양도 조항을 넣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4. 저작인격권 관련 약정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성명 표시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거나, 일정 범위의 수정을 허용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창작물을 수정할 때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

프리랜서에게 포트폴리오 게재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 시 시점과 범위(일부 시안만 허용, 프로젝트명 비공개 등)를 정합니다.

6. 중도 해지 시 산출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