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꼭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도 아이가 폭력적인 환경에 다시 노출될까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내야 하는 상황 앞에서 깊은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가 면접교섭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제2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 제한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 경우
-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 신체 폭력이 있었던 경우
- 자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자녀가 폭력 장면을 목격하여 심리적 외상을 입은 경우
- 접근금지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경우
-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졌거나,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이 발령된 경우에는 면접교섭 제한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제한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접교섭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완전한 배제부터 조건부 허용까지, 아이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를 택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 완전 배제 - 폭력이 심각하거나 자녀가 극심한 공포를 보이는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전면 금지합니다.
2
간접 면접교섭 - 직접 만남 대신 전화, 편지,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만 허용합니다.
3
제3자 동석 조건부 허용 -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상담사 입회 하에 제한된 시간만 면접교섭을 허용합니다.
4
장소 및 시간 제한 - 특정 공공장소에서 1~2시간 이내로만 만남을 허용하고, 숙박은 불허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의 나이, 폭력의 정도, 가해자의 치료 여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며, 그보다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이 확인됩니다.
면접교섭 제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 제한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혼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이혼이 확정된 후라면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제한)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
- 가정폭력 관련 고소장, 수사기록, 보호처분 결정문
- 진단서, 상해 사진, 병원 치료 기록
- 112 신고 이력 및 경찰 출동 기록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접근금지명령서
- 자녀의 심리상담 소견서, 놀이치료 기록
- 폭언,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가사조사관 조사를 실시하므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수록 법원의 판단이 빨라지고, 사전처분(임시 면접교섭 금지)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혼자 판단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법원 결정이나 조정 조서에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양육자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1회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감치(30일 이내 유치장 구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시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 심판을 먼저 청구하시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사전처분(임시 면접교섭 중단) 신청을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을 중단시키는 조치로, 자녀에 대한 폭력 위험이 소명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