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경찰 조사는 몇 번 받나요?",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44조 및 제45조, 또는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사 개시부터 재판 선고까지,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벌 근거와 법정형 먼저 확인하기
절차를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을 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 :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수사 과정에서 단순 게임기 불법 운영인지, 환전 영업까지 포함된 도박개장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경합범)도 흔합니다.
Step 1 — 수사 개시 및 경찰 조사
1
단속 및 현장 압수수색
소요기간 : 당일 / 필요서류 : 없음(수사기관 주도)
사행성 게임장 사건은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시 게임기, CCTV 영상, 환전 장부, 현금 등이 압수됩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권을 반드시 행사하셔야 합니다.
2
피의자 신문(경찰 조사)
소요기간 : 1~3회, 약 2~6주 / 필요서류 : 신분증, 변호인 선임서(선임 시)
통상 1~3회에 걸쳐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운영 기간, 매출 규모, 환전 여부, 공범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2 —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3
검찰 송치
소요기간 : 경찰 수사 종결 후 약 1~2주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소요기간 : 송치 후 약 1~3개월 / 비용 : 없음(단, 변호사 비용 별도)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정식 기소(공판 청구) : 운영 규모가 크거나, 환전 영업이 확인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약식 기소 : 비교적 소규모이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 불기소 : 극히 경미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실무적으로 드뭅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대부분 정식 기소 또는 약식 기소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기소 방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Step 3 — 재판 진행 및 선고
5
약식명령 또는 공판기일
소요기간 : 약식 — 기소 후 2~4주 / 공판 — 기소 후 2~6개월
약식명령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벌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공판의 경우 1~3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양형 자료(반성문, 사회봉사 계획, 재범 방지 서약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선고
비용 : 벌금형 시 수백만~수천만 원 / 추징금 별도 부과 가능
법원은 운영 기간, 매출 규모, 환전 시스템 유무, 공범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소규모 운영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적이거나 대규모인 경우에는 실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징금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벌금과 별도로 수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 요약
경찰 조사 단계 : 신분증, 변호인 선임서 / 변호사 선임비 발생
검찰 송치 단계 : 반성문, 의견서, 양형 자료(가족 탄원서 등)
재판 단계 : 사회봉사 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치료 이수 증명(해당 시)
선고 이후 : 벌금 납부(미납 시 노역장 유치), 추징금 납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물과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여 과도한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묵비권만 행사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운영인지, 환전 영업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단속 현장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전 영업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