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고소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이대로 사건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놓이시다가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 보완 요구를 받으면 덜컥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내 고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완 요구는 사건이 반려되거나 실패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보완 요구, 왜 오는 걸까요
수사기관이 고소장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보완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하려는 죄명과 사실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해 사실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기록 등)가 부족한 경우
- 고소 취지가 형사 사건인지 민사 분쟁인지 불분명한 경우
즉, 보완 요구는 "당신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사건을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정식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를 접수한 이상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38조 관련 실무 운용), 고소 내용이 불충분하면 고소인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통상 일정 기간(대개 2주 내외) 안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받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각하(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대부분 협조해 주므로, 침묵하며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완 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피해 금액을 특정해 달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해 달라"처럼 요청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구받은 항목을 하나씩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각 항목에 맞는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 등)를 수집합니다
- 고소 내용과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한 보완 의견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기, 명예훼손, 횡령처럼 고의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보완 단계에서 증거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제출하느냐가 이후 기소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의할 상황
대부분의 보완 요구는 위와 같이 대응하면 충분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소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로 구성되기 어렵거나, 죄명 선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같은 자료를 다시 내기보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처음부터 재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요구받은 자료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대신 정황 증거와 진술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왜 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완 요구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내 주장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요구 사항을 하나씩 차분히 채워 나가시면,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견고한 고소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