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산 아파트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집을 갖고 상대에게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는 게 나을까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재산분할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마련한 집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상 결정하려니 쉽지 않으시죠. 특히 자녀가 있거나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물분할(한쪽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대에게 그 지분만큼 돈을 지급하는 방식)과 대금분할(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 자체를 한 사람 앞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는 그 사람이 받을 몫만큼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한쪽이 아파트를 갖는 대신 상대에게 3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대금분할은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뒤 그 금액을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부부 사이에 소유를 두고 다툼이 크거나, 어느 쪽도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현물분할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경우 —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지금 살던 집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 정산금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경우 — 예금이나 대출을 통해 상대방 몫을 지급할 수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 매각 시점의 시세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보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사와 매각에 따르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경우.
다만 정산금 규모가 크면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금분할이 유리한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매각해 나누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어느 쪽도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 현금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집을 가지려 하면 오히려 부담만 커집니다.
-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다툼이 심한 경우 — 매각하면 실제 거래 가격이 나오므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깨끗하게 정리하고 서로 관계를 끊고 싶은 경우.
- 남은 대출 부담이 커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참고로 부부가 매각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당사자 간 협의로 일반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방식을 정하기 전에 몇 가지는 꼭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부동산 시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나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정산금 규모가 명확해집니다.
둘째, 남은 대출(채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순자산, 즉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셋째,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도 미리 계산해 두셔야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 중에서도 금액이 크고,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 상황,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