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생일 선물로 받은 커피 브랜드 모바일 상품권을 지갑 폴더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사용하려고 열어보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불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3만 원짜리 상품권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 당황한 김 씨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말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Q.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연장하거나 환불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결제한 금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왜 90%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 근거
모바일 상품권 환불의 핵심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입니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자는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유효기간 이내 — 상품권 금액의 9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 전부를, 60% 이상(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다면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유효기간 경과 후 —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발행자가 부담한 비용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김 씨의 경우, 3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최소 2만 7천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예: 3개월, 1년)과 소멸시효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품권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시 말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불가로 표시되더라도,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유효기간 = 환불 기한'으로 오해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짧게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수년간 환불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요청할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소비자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장 가능 여부와 횟수는 발행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연장보다는 90% 환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면 효과적입니다.
1.먼저 상품권 발행사(브랜드사 또는 발행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90% 환불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2.거절 시 결제내역, 상품권 화면 캡처, 구매일자 등 증빙을 확보해 둡니다.
3.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발행사에 표준약관 근거를 제시하여 결제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가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살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제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안내만 보고 환불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멸시효 5년이 남아 있으면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결제내역과 상품권 화면 캡처를 꼭 보관해 두시고, 발행사가 거절할 경우 표준약관 근거를 명시해 재요청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