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어려워하십니다. 정리하면, 배터리 폭발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결함 있는 제품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배상하도록 정한 법률)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 왜 제조물 책임법이 핵심인가
일반적인 손해배상(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는 제조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즉,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폭발했다는 점을 보여주면, 제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2017년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은 이러한 결함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결함의 세 가지 유형
제조상 결함(설계와 다르게 잘못 만들어진 경우), 설계상 결함(설계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경우), 표시상 결함(위험에 대한 경고·설명이 부족한 경우)으로 나뉩니다. 배터리 폭발은 주로 제조상 결함 또는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
배터리 폭발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사고 현장 및 증거 보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폭발한 배터리와 제품 본체를 절대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제품 상태, 손상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구입 영수증·보증서·제품 모델명도 확보합니다.
소요기간: 사고 직후 즉시필요자료: 사고 제품, 사진·영상, 구매 증빙
2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수집
신체 피해가 있는 경우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수리 견적서나 손해 내역을 정리합니다. 소방서가 출동한 화재 사고라면 화재 발생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둡니다.
소요기간: 1~2주필요서류: 진단서,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화재증명원
3
제조사에 사고 통보 및 협의 요청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사고 사실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보상을 요청합니다. 이때 제품을 제조사에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반드시 제3자 입회하에 상태를 기록한 뒤 전달하거나 전문기관 감정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요기간: 2~4주방법: 내용증명 발송, 협의 진행
4
제품 감정 및 결함 원인 조사
협의가 어렵거나 제조사가 결함을 부인하는 경우, 공인 시험·감정기관에 제품 감정을 의뢰하여 폭발 원인을 규명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 추정 규정이 있더라도, 객관적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요기간: 1~3개월기관: 공인 감정기관, 한국소비자원
5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협의와 조정이 모두 불발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범위에는 치료비·수리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소득 감소분), 위자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비용: 인지대·송달료·감정비 등
청구 시 반드시 유의할 소멸시효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사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폭발 사고를 겪었다면, 피해 회복에 집중하되 증거 보존과 함께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배터리 폭발 사고 대응의 성패는 사고 제품을 온전히 보존하고 결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제조사에 무조건 반납하는 경우, 결함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조물 책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사고 제품을 제조사에 그대로 넘기거나 폐기해 버려 결함 입증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제품을 보존하고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제조사가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