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돈을 냈는데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약속한 리워드(보상)가 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기 전에 내 상황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불이행 대응에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제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결론 — 크라우드펀딩은 '후원'과 '구매'의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환불 근거와 형사 대응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제 전·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 내 펀딩이 '리워드형'인지 '후원형'인지 확인하세요
1리워드(보상)를 대가로 돈을 낸 '구매형'이라면 청약철회·환불 주장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순수 기부·후원형은 대가성이 약해 환불 논리가 달라집니다. 결제 페이지의 문구를 캡처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제작자의 '지연'인지 '무산'인지 구분하세요
2단순 배송 지연이라면 이행 독촉과 기한 설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제작자가 연락 두절, 폐업, 자금 유용 정황을 보인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응 방식이 완전히 갈립니다.
3. 플랫폼 약관의 '환불 규정'을 먼저 읽으세요
3와디즈, 텀블벅 등 플랫폼마다 '펀딩 종료 후 환불 불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작자의 귀책으로 프로젝트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까지 환불을 막는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결제·소통 증거를 지금 확보하세요
4결제 내역, 프로젝트 상세페이지, 제작자 공지, 문의 게시판 답변, 카카오톡·메일 대화를 모두 저장하세요. 제작자가 페이지를 삭제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사기죄 성립 요건 —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는지'
5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처음부터 리워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모은 경우 성립합니다.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애초에 제작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가 실효적입니다. 단순 사업 실패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6.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지 판단하세요
6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자 사실관계 확보에 유리하고, 민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는 실제 돈 회수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병행할 때 회수율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동 대응도 검토합니다.
7. 소액이라도 '집단'으로 뭉치면 달라집니다
71인당 피해액이 3만~10만 원이라도 후원자가 수백 명이면 총액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다수 피해자가 모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관심도, 제작자의 합의 유인도 크게 올라갑니다.
정리 —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응 순서 ① 펀딩 유형·약관 확인 → ② 증거 저장 → ③ 지연/무산 구분 → ④ 사기죄 여부 판단 → ⑤ 형사·민사 병행 검토 → ⑥ 다수 피해자 규합. 이 순서를 지키면 환불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실패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모든 불이행이 곧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망(속임)의 정황이 있다면 단순 환불 요구를 넘어 형사·민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내 사안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크라우드펀딩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단순 지연을 사기로 오인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기망 사안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모두 많습니다. 제작자가 페이지를 삭제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니 가능한 빨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