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편취액(속여서 가로챈 금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취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편취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선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하던 40대 자영업자 김모씨의 사례를 봅니다. 김씨는 거래처 3곳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금난 상태에서 물건을 납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중 4천만 원어치는 실제 물건을 일부 납품했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편취액은 얼마일까요?
1. 편취액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전체 금액'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김씨가 4천만 원어치 물건을 실제로 줬으니 손해는 8천만 원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가 처분행위로 교부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기망(속임)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그 대가로 일부 반대급부를 제공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김씨의 편취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건을 일부 납품한 사정은 편취액을 깎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절반은 갚았다"는 사정은 죄가 안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형을 줄이는 근거로만 작동합니다.
2. 편취액이 5억을 넘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편취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이 구간을 아는 것이 선고형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5억 미만
형법상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특경법 가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김씨의 편취액 1억 2천만 원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편취액이 5억을 넘었다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계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3. 같은 편취액이라도 선고형은 이렇게 갈린다
편취액이 같아도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상 결정적인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김씨가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면, 편취액 1억 원대 사건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이 재판을 받으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범행 수법과 계획성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조직적으로 접근했는지, 아니면 사업 실패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사기로 번졌는지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셋째, 피해자 수와 동종 전과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상습성이 의심되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김씨의 경우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씨 사건은 편취액 1억 2천만 원의 형법상 사기죄로,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초범이고 판결 전 상당 부분을 변제한다면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고, 회복 없이 다툰다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기 사건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수사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편취액 산정이 부풀려질 여지가 있는지, 기망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판결 선고 전까지의 합의와 변제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