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어느 날 아침, 회사 동료의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SNS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지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정모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글을 올렸고, 이미 수십 명이 이를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기에 정 씨는 억울함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정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허위사실 SNS 유포에 대한 고소 절차와 처벌을 실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SNS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Q.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거짓 내용을 올려도 처벌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을 적시(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 씨의 사례처럼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SNS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은 그 특성상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Q2. 딱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Q. 1:1 메시지로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 한 명에게 "저 사람 전과자래"라고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동료가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릴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배우자처럼 비밀을 지킬 것이 명백한 관계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수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Q3.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Q.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고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언제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 게시물 화면 캡처(작성자 아이디, 게시 일시, 내용이 모두 나오게)
· 게시물 URL 주소
· 공유·댓글 등 확산 정황 자료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지인들의 진술 등)
증거가 준비되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작성자가 익명이거나 계정만 알고 있는 경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요청을 통해 실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고소에도 시간 제한이 있나요?
Q. 몇 달 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 자체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서버 기록이 사라져 작성자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 팁.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명예 회복을 위한 게시물 삭제·정정 요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 씨의 경우, 화면 캡처와 URL을 신속히 확보한 뒤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고, 가해자가 특정되어 사건이 정식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