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던 일이 떠오릅니다. 30대 아들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까지 언급하자 온 가족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징역형에 더해 치료감호까지 받으면 도대체 얼마나 갇혀 있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재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치료감호 청구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치료감호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치료감호를 청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청구가 없었다면 법원이 임의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치료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정신성적 장애' 진단 여부를 살피세요
성범죄 관련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상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치료감호가 성립하려면 ① 정신성적 장애라는 원인, ② 재범 위험성, ③ 치료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이해하세요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정신감정과 함께 여러 평가 도구를 참고합니다. 대표적으로 KSORAS(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PCL-R(사이코패스 진단 척도) 등이 활용됩니다. 이 평가는 범행 동기,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평가 결과가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치료감호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치료감호 기간과 병과 방식을 파악하세요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뒤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중간 종료) 여부를 심사하므로, 상태가 개선되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5치료 이력과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세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치료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소명되면 재범 위험성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 기록, 상담 일지, 의료진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정신감정 결과나 재범 위험성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 방법의 적절성, 평가 도구의 한계, 개인 사정의 미반영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설 감정이나 재감정을 신청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사회적 지지 환경을 준비하세요
재범 위험성 판단에는 출소 후 생활 환경도 반영됩니다. 가족의 지지, 안정적인 거주지와 직업, 지속적인 치료 계획이 있다면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와 신원보증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앞서 소개한 가족은 치료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치료감호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치료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보안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과 함께 재범 위험성 평가, 치료감호 요건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영역입니다. 위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재판 준비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