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홀로 대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은 아무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국가로부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가 있는데, 피해자인 저도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선임 기준과 활용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어떤 사건에서 지원되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정식 명칭은 '국선변호사'이나 피고인 국선변호인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 이렇게 부릅니다)는 모든 범죄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
성폭력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인신매매·장애인인신매매 피해자, 장애인 대상 특정 범죄 피해자 등
정리하면, 성폭력·아동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범죄가 핵심 대상입니다. 반면 단순 폭행, 재산범죄(사기·횡령 등)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나 사인선임(私人選任,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선임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범죄의 피해자라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경로
수사 단계경찰서에서 피해 진술 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거나, 담당 검사에게 선정을 신청
직권 선정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선정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연계 지원 가능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므로 피해자 본인의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국선변호사가 형식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역할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를 대리하고 조력합니다.
주요 활동 범위
조사 동석경찰·검찰 조사 시 동석하여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
기록 열람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의견 진술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의견 진술, 합의·처벌 의견 전달
2차 피해 방지부당한 신문에 이의 제기, 신변보호 조치 신청
특히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존재는 큰 방패가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방법이 없나요
지원 대상 범죄가 아닌 피해자, 예컨대 사기나 폭행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용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제도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