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입점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플랫폼 MD(상품기획자)로부터 "메인 배너에 노출해 드릴 테니 광고비를 부담하시라"는 제안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매출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MD 선정 광고비를 지불했는데, 약속했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한 효과가 전혀 없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구두로만 약속받고 광고비부터 냈는데 노출이 안 됐어요", "환불을 요청했더니 약관을 근거로 거절당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계약 전에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분쟁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MD 선정 광고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하셨더라도, 아래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MD 광고비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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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조건이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1. 노출 조건이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메인에 걸어드린다"는 말만 믿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노출 위치, 노출 기간, 노출 횟수가 서면에 없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최소한 이메일에 "메인 상단 배너 / 7일간 / 상시 노출"처럼 구체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2. 광고비 대비 제공 대가가 명확한가
광고비를 지불하는 대신 플랫폼이 정확히 무엇을 제공하는지 대응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로모션 참여"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다면, 플랫폼이 최소한의 노출만 하고도 계약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특정되지 않은 계약은 분쟁 시 매우 불리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환불·해지 조항의 내용을 확인했는가
광고가 집행되기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한지, 집행 도중 중단하면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광고비 입금 후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항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플랫폼이 약속한 노출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구두 약속을 증거로 남겼는가
MD와 전화나 대면으로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통화로 확실히 약속받았다"고 하셔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의 직후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메인 배너 7일 노출이 맞으시죠?"라고 한 줄 남겨두는 습관만으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5.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는가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약관 중 일부는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고객에게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담당 MD의 권한과 소속을 확인했는가
협의 상대가 플랫폼 정직원인지, 위탁 대행사 소속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권한 없는 담당자가 임의로 한 약속은 플랫폼이 "우리가 승인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담당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관할과 절차를 파악했는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활용할 수 있고,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고비 규모가 수백만 원 이상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이행 또는 환불을 요구한 뒤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광고비를 지불했는데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약속과 다르게 집행되었다면, 먼저 그동안 주고받은 대화 기록과 계약서, 입금 내역, 실제 노출 화면 캡처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플랫폼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환불 거절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정당한지, 실제로 약속한 노출이 이행되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면 대응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광고비 분쟁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