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중소기업 자금담당 임원분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거래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줬는데, 몇 달 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살리려 했을 뿐인데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고 억울해하셨습니다.
배임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사연을 자주 접합니다. 배임죄는 결과적으로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가 났다는 사실보다, 행위 당시 배임의 고의(일부러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려는 인식)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임무 위배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② 임무 위배 행위 ③ 재산상 손해 발생 ④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바로 '고의'입니다.
배임 고의를 판단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
1
경영 판단의 원칙에 해당하는가
기업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 부르며, 사후에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2
이익 취득의 목적이 있었는가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즉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회사의 손실을 막거나 위기를 넘기려는 목적이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적 이익이 개입됐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내부 절차를 거쳤는가
이사회 결의, 내부 품의, 담당 부서 검토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면 임무 위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절차를 은폐하거나 우회했다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담보나 회수 조치를 취했는가
거래나 대여 시 담보 설정, 채권 회수 계획, 상환 능력 검토 등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무런 보전 조치 없이 무담보로 자금을 지출했다면 임무 위배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5
거래 조건이 통상적 범위였는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배임의 고의를 의심받습니다. 반대로 거래 조건이 시장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고의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6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행위 당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견 가능성이 없었거나 합리적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손해를 어쩌면 하고 용인하는 심리)조차 부정될 수 있습니다.
7
기록과 소명 자료가 남아 있는가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회의록, 검토 보고서, 이메일, 재무자료 등이 남아 있다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배임의 고의는 대부분 정황증거로 판단되므로, 객관적 기록의 유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고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로 판단합니다
앞서 상담오셨던 임원분의 경우, 자금 대여 전 담당 부서의 신용 검토 자료와 대표의 승인 품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행위 당시에는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업무 판단이었음에도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자료 확보가 늦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명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배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고의 인정 여부는 대부분 행위 당시 남긴 기록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났더라도 절차와 검토 자료가 뒷받침되면 경영 판단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