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이나 방제 과정에서 농약·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두통, 구토, 호흡기 이상, 피부 손상 등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그 원인이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제조물책임법(PL,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가 배상하는 법)에 따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챙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아프시더라도 초기에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농약·화학물질 노출 피해로 PL 책임을 청구하기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챙겨두시는 기록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PL 책임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
제품과 포장, 라벨을 그대로 보관하셨나요
사용한 농약 용기, 남은 제품, 포장지, 성분·주의사항이 적힌 라벨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프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밀봉해 보관해 주세요. 제조사·제조번호(로트번호)·제조일자가 확인되어야 어느 제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방법을 설명서대로 지키셨나요
희석 배율, 사용량, 보호장구 착용 등 표시된 사용 방법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시대로 사용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품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경고 문구가 부족한 경우)을 주장하기 유리합니다. 사용 당시 사진이나 메모가 있다면 함께 챙겨주세요.
3
노출 직후 병원 진료를 받으셨나요
증상이 나타나면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노출 시점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혈액검사 등으로 체내 화학물질 검출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4
노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셨나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작업 장소 사진, 함께 있던 동료의 증언, 작업 일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셨나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조상 결함(제조 과정의 문제), 설계상 결함(더 안전한 설계가 가능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위험에 대한 경고·설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 방향이 달라지므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청구 기간(소멸시효)을 지나지 않으셨나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제조사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잠복기가 있는 신체 손상은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기산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셨나요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일실수입),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의 배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소득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면 배상액 산정이 정확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으니 초기에 꼼꼼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부담,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 결함을 내가 어떻게 다 증명하느냐"며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제조 과정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사 영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보이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도록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제품과 진료기록, 노출 상황 기록 이 세 가지만 잘 남겨두셔도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여력이 되실 때 위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농약·화학물질 노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농약 피해 사건은 제품 용기와 노출 직후 진료기록의 유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프시더라도 사용한 제품과 포장을 버리지 마시고 즉시 병원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분야인 만큼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