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11.04 조회 0

병가 중 연차 사용 강요, 회사가 시켜도 되는 걸까?

"업무 중 다쳐서 병가를 냈는데, 회사가 그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가 다 깎여나가는데, 이거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근로자 동의 없는 강요는 위법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병가와 연차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시기지정권). 반면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사용 목적과 발생 원인이 다른 두 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묶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병가 =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기간을 쉬는 것

연차 = 근로자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권리(유급)

이 둘을 회사가 마음대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연차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병가 기간을 연차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회사가 "관행이다", "취업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를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법보다 불리한 내용의 사규는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예외는 있을까? — 업무상 재해라면 더 분명합니다

단,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했다면 병가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였는지입니다. 사실상 강요된 동의, 불이익을 암시한 상태에서 받은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라면 회사는 더더욱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기간은 연차 발생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이 기간을 연차로 소진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다퉈야 합니다

업무 중 다쳐 치료받는 기간을 연차로 처리할 때
동의한 적 없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차 차감이 찍혀 있을 때
"안 하면 불이익" 압박 속에 동의서를 쓴 경우

실무 팁: 증거부터 챙기고 대응하세요

부당하게 연차가 차감되었다면 우선 급여명세서, 연차대장, 병가 신청 내역,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회사와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회사에 서면으로 연차 복원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소진된 연차는 복원되어야 하며, 이미 퇴사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차감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무에서 보면 병가를 연차로 돌려 처리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데, 대부분 근로자 동의 없이 이뤄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연차 차감 내역과 병가 신청 기록을 먼저 확보하신 뒤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재 요양기간을 연차로 처리당한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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